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18. 9. 18.(화) 11:00

-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 문제

○우리지역 패러글라이딩 활성화 방법 추진

'

<조성룡 의원>

	단양군의회

안녕하십니까?   조성룡 의원 입니다.

□군민과 함께 행복한 희망을 만드는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90일이 되는 오늘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여 공무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듯, 벌써 2019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가지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소 건립 허가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로 태양광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놓고 지역민의 건립 반대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발전소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시공에서 장기 관리까지 본인 직접 인터넷 모니터링과 휴대폰 CCTV 설치 웹으로 인력 고용없이 관리 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선전하기도 하지만

선전과 달리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아니란 것이 일부 의견이기도 하면서

패널에서 발생하는 상승열로 농작물 성장에 필요한 꿀벌과 곤충 미생물 등이 정지돼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 태양광 패널을 교체할 때 폐기물 처리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 시책으로 추진했던 심야보일러 설치 당시에는 평생토록 전기 요금의 확실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대단했지만 모두가 잘 아시는대로 요즘 현실은 심야보일러 전기나 일반 전기나 별 차이가 없어 주민들의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기준 전국 53개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한 예로 청송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하지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km 안과,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4기가와트(GW)규모의 상업 발전을 목표로 전국 저수지에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중에 전국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경남 고성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산업통상부에 허가 신청한 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산자부와 허가상의 의견조회와 업무협의를 거쳐 태양광발전 설치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와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므로

농어촌공사는 수상 태양광 허가신청 철회서를 산자부에 제출하면서  백지화 된 사례가 며칠전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가 수익성 저조등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어 앞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관광특구인 우리 단양군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하루속히 마련해 줄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 패러글라이딩 활성화 방법 추진입니다.

동력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낙하산의 활공과 행글라이딩 원리를 이용해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며 비행의 쾌감을 만끽할 수 있다는 패러글라이딩은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잘 맞아 떨어지는 레저 스포츠로

2018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특히 남,여 정밀착륙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남,여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18개의 메달중

우리 대한민국이 여자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과 남,여 정밀착륙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2개, 동메달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므로 효자 종목으로 부상하면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과 선수들의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 대단하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번 아시안게임의 새로운 금밭으로 떠오른 패러글라이딩에서 현재 단양읍 상진리에 거주하면서 두산활공장에서 파일럿으로 활동중인 이철수 선수는 단체전에서 은메달과 개인전에서 동메달의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메카답게 패러글라이딩하면 단양으로 전국 명성을 갖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오래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통령배, 문화체육부장관배, 산림청장배, 대한체육회장배, 충청북도지사배등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를 단양에서 개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한 몫을 하도록 하는것과

우리 단양에 패러글라이딩 실업팀을 창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므로 단양이 대한민국 패러글라이딩 메카다운 역할을 하여 체계적으로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겸한 관광단양을 홍보함은 물론

말씀드린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 문제와

우리지역 패러글라이딩 활성화 방법 추진 등 두 가지 제안사항이 하루속히 실현되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단양군의회  조  성  룡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