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4. 1.(금) 11:00

- 강미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농민 기본 소득⌟으로 농민 기본권 보장”

	단양군의회

늘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지금도 보건 일선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말이면 8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게 별 탈 없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회 사무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8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5분 발언은 단양의 6,800여 농민들에게 시선을 맞춰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땅이 있으니, 다른 건 할 줄 모르니, 지금껏 농사만 짓고 살았으니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농촌의 고령화, 대부분 경작지의 수작업, 농자재 가격인상, 환경변화, 거기에다 제일 걱정인 것은 농촌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가격 인상, 어렵게 수확을 해도 가격형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판로가 안정되어 있지도 않고, 자칫 힘겹게 농사지어도 경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이 오히려 빚만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여기에 대해 알아보니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단계별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개념〉

⃝ 농민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정한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

⃝ 직불금, 농어민 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각각 지급

⃝ 농업 정책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던 여성농민, 고령농민 등의 권리보장

⃝ 농민의 삶의 질 개선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

⃝ 농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 지급

물론 이 정책을 도입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입한다면  2020년 기준으로 농민 6,800명에게 매월 5만원씩 3억 4천만원, 연간 약 41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비효과로 타 시, 군, 나아가 충청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짐도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농민 권리 신장과 인간평등의 근본적 농정개혁 추진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민기본소득⌟정책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1.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2.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3. 수요부족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

4. 기본소득 원칙인 ‘개별성’을 보장하여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여 여성농업인의 자주성 보장과 세대분리 등 부작용 해소도모

5.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해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에서 각자 건강 잘 지키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2022. 4. 1.

단양군의회 강 미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