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2. 25.(화) 11:00

- 오시백의원, 5분 자유발언 -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설치에 관한 제언

	단양군의회

존경하는 3만여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입니다.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살기 좋은 단양을 위해 행정업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류한우 군수 님을 비롯한 강전권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설치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안정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올 해 우리군에서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 생활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2대 과제로 설정하고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양군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와 박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에 어려움을 느끼고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어려움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 통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95%에 이르며 60대 이상의 연령층도 점차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의 비율은 4~5% 달하게 되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난 노인 가구에 통신비 지출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활비경감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통신비와 관련하여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대상자와 저소득층에 월 만 천원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통신 시장 투명화,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통신요금제나 휴대전화 유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특히 공공와이파이 보급이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와이파이 지역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주요 거점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단양을 찾아주신 관광객들과 군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도 소외받는 노년층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의정활동 중에 만난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에 공용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군에서 스마트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년층의 통신요금 절감과 정보접근 편의 제공, 정보소외 격차 완화를 위해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과 ‘찾아가는 노인맞춤 스마트폰 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이를 잘 활용하려는 어르신들의 욕구도 상승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손자·손녀들과 실시간으로 SNS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인터넷 뉴스 검색, 유튜브 동영상 등을 시청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을 마다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이자 소통공간으로, 머무는 시간이 적지 않은 만큼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공용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고

고품질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단양군민의  과도한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맹’이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나타나며, 노인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늘어났지만 이에 반해 모바일 뱅킹이나 기차표 예약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편리한 디지털 환경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비율을 낮추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줄어들어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고,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활동 범위와 자기결정권을 확장하게 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사회의 편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 군에서 정책을 마련하여 전문 스마트폰 강사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노인맞춤 스마트폰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스마트폰 이용 방법부터 시작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지급결제와 티켓 예약, 은행 간편 송금, QR코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을 실습 위주로 교육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 또는 이메일 사기, 스미싱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령층의 ‘디지털 문맹’은 일자리, 세대 단절 등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 대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노인의 고용, 소득, 복지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경로당에 공용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통신비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경로당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나눔의 공간으로, 정보화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과

‘찾아가는 노인맞춤 스마트폰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엄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단양군의회  오  시  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