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2019. 2.18.(월) 11:00

-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단양을 위한 제안

조성룡 의원

3만여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최성회 부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은 겨울철 한반도의 기후 특성인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를 나타내는 “삼한사온”이란 말 대신, 3일간은 춥고 4일간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삼한사미” 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이며, 일상생활에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마땅히 없고 정부와 하늘만 처다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기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천 가능한 두 가지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도록 단양군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미세 먼지는 호흡기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며 뇌 건강도 해치고, 치매 발병률을 높이며, 아이들에게는 신체와 머리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고, 국가적 자살률까지 높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미세 먼지 오염도는 후진국은 아주 나쁘고 선진국은 깨끗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224개국 가운데 나쁜 순서로 12번째에 해당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구축, 도로먼지 제거 청소차 보급 확대 등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포가 된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으며, 단양군 또한 예외일 수 없고 우리의 현실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1월 13일과 14일에 미세먼지 최악에 따른 비상 저감 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분진 흡입차 확대운행, 그리고, 시멘트사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는 사업장내 물청소,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강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물론, 이처럼 일시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절히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좀 더 근본적이고 전향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원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노후 건설 기계 17만대 중  저감 장치가 달린 것은 1.7%밖에 안된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노후 경유차보다 11배나 미세 먼지를 더 배출한다는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포클레인 등 노후 건설기계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는 여론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474만개의 석탄보일러를 가스나 전기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보일러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대신, 미 교체 시에는 2만 위안(33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결사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또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물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앙정부가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도록 우리 단양군부터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단양을 위하여 관내 기관과 기업체간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맑고 깨끗한 단양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사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발 빠른 대처와 다양한 사업추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2019년도에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 탄소 포인트제운영에 1,400만원

-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31대 구입비 5억 2,900만원

- 전기 이륜차 15대 구매지원 3,750만원

- 수송차량 비산먼지 단속용 CCTV 설치 2억 2,000만원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 폐차지원 1억 4,492만원

-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1억 9,500만원

- 도로 노면 청소차량 구입 2억 4,000만원 등으로

이런 사업들은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나타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관내에는 기업체와 군청에 도로 청소가 가능한 6대 정도의 노면 집진차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요 도로 및 시가지를 중심으로 1주일에 3회 정도 기업체와 단양군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변 청소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관내 각급 기관 단체에서도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단양을 만들기 위한 일에 대대적으로 적극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을 염려하고 대책을 시행하는 일에는 한 발 더 다가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단양군을 중심으로 관내 기관 단체와 기업체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드는 일에 솔선 동참하여 주실 것을 적극 제안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3만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단양군에서는 단양군이 중심이 되어 관내 각급 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과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단양군의회  조  성  룡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