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 2. 18.(화) 11:00

- 강미숙의원, 5분 자유발언 -

『단양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

	단양군의회

늘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단양군민 여러분!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걱정인데, 군의 철저한 예방 대처와 군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결과 우리 단양에서는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특히 지금 현재도 보건 일선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단양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상천면 단산 중학교가 폐교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이곳에 농업에 관련된 기관, 시설들을 옮겨 한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이상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의 구석구석에는 인구 감소로 걱정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정부공기업을 혁신도시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를 지방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청사 등 19개 기관 4,073명이 세종시로, 강원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관광공사 등 12개 기관 6,116명, 충청북도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11개 기관 3,116명, 전라북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전기안전공사 등 12개 5,300명, 광주전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16개 6,923명, 경상북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상청 기상통신소등 12개 5,561명,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0개 3,122명, 경상남도 중앙관세분석소, 국방기술품질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4,080명, 울산 에너지 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9개 3,179명, 부산 국립해양조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 3,262명, 제주 국토교통인재  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6개 703명, 그 외 오송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경찰 수사연구소, 국립특수교육원, 경찰대학, 기타 원주에 산림항공본부, 경주 원자력환경공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등 지난 10년 동안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률은 85%에서 35%로 낮아졌으나,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는 전체 5,184만9,861명중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단양군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양군 전체 인구 29,756명 중 단양읍이 10,862명으로 36.5%, 매포읍 5,584명 18.77%, 영춘면 3,357명 11.28%, 대강면 2,515명 8.45%, 가곡면 2,098명 7.05%, 어상천면 1,972명 6.63%, 단성면 1,804명 6.06%, 적성면 1,564명 5.26%로 단양 역시 단양읍과 매포읍에 16,446명으로 55.2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단양을 대한민국 전체로 생각하고 펼쳐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대강면에서부터 단성, 적성, 단양읍, 매포읍, 가곡, 어상천, 영춘까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2019년 종료된 사업, 관광 자원 등을 살펴보면

지역	사업명	예산
대강면	사인암관광지 명소화 사업	48억원
	죽령옛길 탐방로 조성사업	8억원
	민간유치 4계절관광휴양시설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	10억원
	단양 수목원 조성사업	60억원
	체육공원 정비공사	12억원
단성면	옛 단양생태공원 조성사업	90억원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241억원
	민간유치 단양호 컨벤션호텔
	소선암 자연휴양립 보완사업	28억원
	중앙선 관광자원화 사업	406억19백만원
적성면	남한강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8억원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송설치사업	50억원
	만천하 체험, 휴게편의시설 확충사업	40억1200만원
	민간투자 수양개 빛 터널
	수양개 선사유물관 운영
단양읍	단양스토리센터 조성사업	21억원
	소백산 유스호스텔
	녹색치유 첼린지 탐험학교
	단양로 힐링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59억원
	단양 강문화 조성사업	18억원
	천동~다리안 탐방로 조성사업	5억원
	달빛 야간 팔경 조성사업	15억원
	수변무대 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원
	별곡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18억원
	시루섬 나루 조성사업	25억원
	상진나루계류장 설치사업	10억원
	올누림 생활문화센터, 행복가족센터	50억원, 176억원
	빛의호수 조성사업	58억원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	2억원
	소백산 철쭉제	5억원
	낭만거리조성 예술 공연
	사계절 썰매장 쉼터조성 및 여름철 체험놀이시설 설치	5억원
	국궁장 안전시설 보강공사	1억5천만원
매포읍	매포회전교차로 광장 일루미아트리
	수변로 보행안전 개선사업	15억원
	가로등 정비(군 전체)
	생활문화센터 건립	6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원
	체육공원 풋살장 및 농구장 막구조물 건립사업	18억원
가곡면	두산마을
어상천면
영춘면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36억원
	온달관광지 온달세트장 정비사업	5억원
	온달관광지 온달전시관 정비사업	30억원
	체육시설물 보강·정비공사	5억5천만원
	강마을 재생사업	54억2300만원
	민물고기 축양장,북벽지구 테마파크
	소백산 휴양림, 단양승마장, 정감록마을, 화전민촌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된 곳도 있어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위 표와 같이 전체 사업 52건 중 대강면 사인암관광지   명소화 사업 등 6건, 단성면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5건, 적성면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5건, 단양읍 단양스토리센터 조성사업 등 18건, 매포읍 수변로 보행안전 개선사업 등 6건, 가곡면 두산마을 1건, 어상천면 0건, 영춘면 소백산 휴양림 등 11건 등 각 읍면 별로 관광기반 시설이나 전국단위의 행사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남부 쪽으로는 34건, 북부 쪽으로는 18건으로 단양군의 지역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남부 쪽으로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양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단양읍, 매포읍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관광기반 시설은 대강, 단성, 적성, 단양읍으로 띠를 형성하며 남부 쪽을 거쳐 영춘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자연환경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단양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는 어상천과 두산마을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는 가곡을 계속 이대로 낙후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어상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지금 어상천 단산 중학교가 폐교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이곳을 농업 전문화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듯이 우리 단양군도 농업관련 기관을 면지역으로 이전 분산 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북연구원에서 제출한 ‘2030 단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어상천을 ‘농촌 전문화 거점’으로 농업 발전의 축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 농업에 관련된 사업소, 시설들을 어상천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침 어상천에는 폐교된 단산 중학교가 있으니 그곳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사업소, 가곡 향기나라에 있는 우량종구 마늘시범포, 우량종구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미생물발효시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등 농사와 관련된 시설들을 어상천으로 옮기면, 마침 공동육묘장도 단산중학교 옆 농지에 설치가 되고, 근거리에 마늘연구소와 퇴비공장이 있으니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어상천을  단양 농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임배추공장을 설립하여 인근에서 생산되는 배추소비를 촉진시키면, 어상천 주민의 소득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절임배추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고춧가루, 마늘을 절임배추 한 박스에 필요한 양만큼 세트화 시켜 판매도 하고 김장 체험단을 모집하여 주 2~3회 정도는 직접 와서 기호대로 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의 고추, 마늘 판매와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어상천 지역에 방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의 상권도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 가곡 활성화 방안

‘2030 단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가곡은 ‘청춘 낭만 거점’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했는데, 단양을 찾은 젊은 관광객들이 가곡의 남한강변을 따라 걷고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향기나라 자리에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에 연결해 다른 사업도 추진하며,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이전하면 그 자리를  키즈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어린 아이들과 부모,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조성한다면 가곡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곡은 무엇을 하려해도 장소가 없다는 집행부의 고민은 이해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하게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접근성에 변화가 생기니 불편할 수도 있고, 단산 중학교 자리에 다른 시설을 원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이해해   준다면 작은 지역이지만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 알차고 짜임새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의 군과 민이 노력하여 ‘한국관광의 떠오르는 별’의 결실을 맺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이 남부지역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관심 기울여야 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업은 인간 생명의 기본’   이라는 큰 틀에서 단양 농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본의원은 어상천에 농업 관련 기관 시설을 이전하여 단양농업의 중심축으로 살리고, 가곡을 그냥 스쳐지나가는 아름다운 마을이 아닌 단양읍에서 영춘으로 가는 길목에 또 하나의 머물 곳으로, 단양의 ‘청춘 낭만 거점 지역’으로 조성한다면 가능성 있는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8개 읍면의 균형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군수님의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비전의 현실화와 지역 간 상생 등 군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단양군을 위해 어상천과 가곡의 활성화 방안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절실한 마음으로   제안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8일

단양군의회  강  미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