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11. 11. 9.(수) 10:00~

- 제1차 본회의 3분 자유발언 -

【 2012년도 알뜰한 예산 운영을 당부 드리며 !  】

김 동 진  의 원

【 2012년도 알뜰한 예산운영을 당부 드리며! 】

김동진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 말을 실감하듯, 금년 한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진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알뜰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는

금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 세외수입은 조기집행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소폭 줄어 들것으로, 그리고 우리군 재원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액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도, 금년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면서,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은 단양군

유례 처음으로 본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걱정스러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본예산기준) : (2009년 225,422백만원,  2010년 235,955백만원, 2011년 222,706백만원)

그간, 어려운 여건 하에 예산 편성과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미리 준비 하고,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수 확충과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많은 군비 부담,  지방자치가 실시

되면서 각종 기금 조성과 보조금, 보상금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옛 단양 뉴타운□과 □산업단지□분양가 인하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세가 약한 우리 지역의 가속화가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확충과 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형평성 유지 차원과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과 입장료 등에 대한 현실화입니다.

현재, 관광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각종 시설의 입장료와 공공요금 등을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각종 행사․축제에 대한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현재 읍면별, 각종 단체별, 시기를 불문하고 수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군민들이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산성 없는 축제․행사의 개최는 예산은 물론,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통폐합 또는 축소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점검입니다.

이미,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 낭비 사례를 많이 접한 바 있으며, 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는 단순 어제 ․ 오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보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과 정산에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보조 사업 시행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절차 미 이행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제와 엄격한 행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노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의하면 61억여 원의 용역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선진 시책과 시설,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원들이 우리 지역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용역이 결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해결능력을 강화하여, 가급적 외부 유출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예산 편성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노력입니다.

금년 한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의 정확한 과목 설정입니다.

과목설정을 잘못하여 추경예산에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와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기를 일실 할 뿐 아니라,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를 위해 투자 되어야 할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정확한 계상과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중복문제, 단가 산출의 부 적정과 과다 계상 등으로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사례,  그리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 등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본예산기준) : (2009년 130억원,  2010년 148억원,  2011년 152억원)

다음, 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노인복지

수요, 초․중․고교 무상급식 확대 문제,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빈부 격차의 극대화 등 복지 예산은 날로 증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무작정 증액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느 것이 시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입니다.

우리 속담에□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 시작에 앞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소홀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전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과 다수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국․도비사업은 시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비 부담 등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명년도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사후관리 입니다.

현재, 많은 현안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연말 혹은 명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다누리 센터』와 『단양 국민체육센터』, 『다사랑 노인 요양시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옛 단양 뉴타운 조성』등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추진과 시설들이 조성 될 계획입니다.

지난, 제205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시 지적하고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업과 시설들이 조성된 이후 사후관리 문제로 또다시

시간과 행정력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완공 이후 관리대책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미리 준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을 적절하게 활용 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 문제가 없다고 그냥 지나 칠 것이 아니라, 수시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여, 기간 종료 후 보수 예산이 재투입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각종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이자 필연적으로 해야만 할 사항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집행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주

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