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  12. 20.(금) 11:00

- 오시백의원, 5분 자유발언 -

『단양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논의 필요』

	단양군의회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2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정책은 당면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 제도실시의 대상을 비롯한 관련 여건의 변화, 장기적 예측 전망 여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행가능성 즉 집행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절차를 거쳐 제도가 실행되는 조직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진적인 제도이지만 이상적인 이념과 운영요소를 담고 있는 만큼 현실여건과의 괴리는 매우 커서 이를 메꾸기 위한 집행현장의 노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업무전산화가 표준화된 업무기준 직무수행절차 등이  미비한 현실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은 제도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획에서 집행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사회복지공무원 간부가 필요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일선에서 복지수요가 다양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이후 업무량이 매우 과다하여 최소한의 대상자 선정과  수당 등 지급업무 이외에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시도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인력의 적정규모는 어떤 역할범위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단양군의 사회복지공무원 의 총원은 36명으로 이중 5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현재 없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단위 사회복지간부는 1~2명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단양군은 노령인구증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다른 시군보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적은 것은 물론 5급 인사가 1명도 없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긍정적인검토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사업의 정책결정 할 수 있는 간부의 부재는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의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승진인사가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복지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했고 잇따라 복직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개선효과가 미흡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복지사업 및 복지인력의 부재로 인하여 단양군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단양군이 복지정책 실현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 실정에서 과연 사회복지직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앞장설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는 ‘만가지일’ 다시 말해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면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 번 조선 초 순암 안정복 실학자의 세리 능리 탐리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분히 해나가다 보면 군민 모두가 바라는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단양군의회  오 시 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