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정상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의회 오영탁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김동성 단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단양군의회가 개원하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곳에서 배워가며 일하는 보람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 75-5번지에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단양군이 토지매입비로 예산승인을 받아놓은 32억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었던 일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김동성 군수님께서는 군에서 지불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었고 이에 대해 신태의 전 의장은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천단양축협에 32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했다는 김동성 군수님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2009년 당초예산에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세웠던 것을 보상금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관계자는 “진행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보상금은 초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2009년 12월 11억원, 2010년 1월에 21억원 등 모두 32억원을 군비로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수와 군 관계자들의 말조차 앞뒤가 안 맞는 집행부의 이런 행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고 문제없다고 한 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6월 선거 전ㆍ후에 올산 목장 보상에 대해 문제가 생기자 축협은 2010년 7월24일 이사회를 거쳐 보상금을 일부인 6억900만원을 스스로 단양군에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축협 스스로가 일부를 반납한 이유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양군은 축협이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받았던 6억9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충북도 감사결과를 근거로 추후 9억원을 더 환수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9억원 요구는 올산 목장 내에 식재된 나무와 조경, 진입로 등은 임차인인 축협의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축협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보상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9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잘못 집행한 부분은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재산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토지를 확보한다는 것과 회수방안을 의회와 군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도 올바르게 집행을 하고 군민들도 군 행정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