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  4. 17.(수) 11:00

- 강미숙의원, 5분 자유발언 -

단양군 공립 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미래에 대하여

	단양군의회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비례대표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김영주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은 만물에 새로운 희망과 생기가 넘치는 4월의 완연한 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좋은 계절에 우리군 어린이집과 청소년시설 선생님들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양군 공립 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미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연초부터 보육시설 관계자들 사이에서 술렁이고 있는 공립(군립)보육시설 민간위탁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보육시설로 군립 5개 시설(단양, 천사, 우리, 매화, 어상천)과 사립 9개 시설(사회복지법인 6, 법인단체 3) 하여 총 14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1995년부터 공립보육시설 교사를 전국적으로 공개 채용하여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임용하였고, 2008년부터는 원장에게 승계하여 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2005년 11월, 석사이상의 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시작으로「단양군 군립어린이집종사자 관리규정」까지 만들어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자치단체가 공공의 책임 하에 보육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본보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20년도 넘게 군 직영 체계로 잘 운영되어 오던 보육시설에 대해 위탁 또는 직영체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되면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제에서야 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보육 담당자는 도 감사에서 지적된 지 19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20일에서야

공립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단양군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충북도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부서에 조속히 민간위탁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나 타지자체에서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설치하고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자 신문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평가가 나쁜 보육시설까지 위탁운영 할 계획이고, 어린이집은 신축, 장기임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매년 450곳 이상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배문규기자>

단양군 영유아는 만0세부터 만5세까지 730명이고

이 중 공립어린이집 5개 시설에 212명, 사립어린이집 9개 시설에 311명, 공립유치원 1개원에 83명, 병설유치원 11개원에 49명이 각각 취원하고 있어 전체 655명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단양군 영유아의 취원율은 89.7%(미취원아 75명)로 만0세아 98명 대부분이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다고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원아 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 담당부서에서는 우선 수요자인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지도사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1월 아동, 청소년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쳤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 하던 것을 단양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서 이곳에 근무하던 지도사들이 하나, 둘 떠나고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3명중 1명, 청소년수련관에는 5명중 2명, 매포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한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상담복지센터에는 8명중 5명이 교체 되어 인원은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홈페이지에는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가 게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열심히 근무하던 이분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양군이 지도사들의 근속경력에 상관없이 모두 1년 기간으로, 최저임금 급여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할 곳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이들이 일단 계약은 했지만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해 하나, 둘 다른 일터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단양의 미래이고, 군민의 정주여건 중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들은 늘 말해왔습니다.

단양읍에는 1,430명, 매포읍에는 358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들의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 웃으며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단양에는 청소년지도사라는 인적자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급여의 기준이 있음에도 무시되는 것에 대해 자존감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군수님께 청원 드립니다.

청소년 시설 지도사 모두 무기 계약직 전환 등 장기적, 안정적으로 고용여건을 개선해 주시고, 급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군립보육시설은 어떤 방법을 택하던 장·단점은 있겠으나 원장·교사들은 이미 공개채용을 했으니, 지금의 체계에서 신분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주면 단양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변동 없이 안정되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저렇게 하면 된다.’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복지부동, 소극행정은 지양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립보육시설, 청소년시설 모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작지만 든든한 단양에서 정년이 보장된 신분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단양군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