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9. 11.11.(월) 10:00

- 김광표의원, 5분 자유발언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에 대하여

	단양군의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가 사안의 중요도에 비해 과연 합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 여쭙고저 합니다.

경제학 용어에 블랙스완 과 회색 코뿔소라는 상반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블랙스완이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컫는다면,

회색 코뿔소는 덩치도 크고 달릴 때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회색 코뿔소”라 일컫는다 합니다.

본 의원이 회색 코뿔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여러 마리의 회색 코뿔소 중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당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다행히도 오랜 기간 닫혀있던 국회가 열리고

시멘트 지역자원세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여부 보다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단양군의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건의안”을 채택한 2019년 9월 30일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차이로 발의된 2016년 9월 30일로부터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두 개 법안은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시멘트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히고,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시멘트에 대해 최종 소비자에게 톤당 1,000원의 세금을 과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지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이렇게 징수한 세금을 해당시군에 다시 65%를 배분하여 주민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는 “지방 재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세법이 시멘트를 지역자원세에 편입하는 문제, 즉 세금을 걷을 것인가의 문제라면 지방재정법은 걷혀진 세금을 도에서 집행할 것인지, 군에서 집행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지역자원세는 톤당 1,000원씩 세금이 부과될 때 단양군에서만 160억원이 걷히게 됩니다.

또 지역자원세 자체가 목적세이므로, 집행주체가 단양군이냐 충청북도냐를 떠나서 대략 재원의 70%이상은 우리 지역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1년이면 약 120억원이고 10년이면 1200억원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2018년도 결산기준 우리군 지방세 수입액 190억원에 비해보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법만 개정되어도 우리군에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주체가 충북도가 되느냐 단양군이 되느냐의 문제는 과세가 되지 않아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따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정도 규모라면 우리 단양군에 회색 코뿔소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 과연 우리 단양군은 목전까지 당도한 회색코뿔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멘트사와 양회협회의 양보를 이끌어 낼만한 단결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산업자원부를 설득할 행정력을 발휘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안심사가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지방세법이 먼저냐 지방재정법이 먼저냐를 두고 논쟁을 벌일 정도로 논리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부터 제 역할을 했는지 통절히 반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직권상정처리 하겠다는 말씀만 믿고

관망하기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류한우 군수님!

김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무거운 소임을 맡고 계신

선출직 공무원이시며,

수십년간 단양군의 업무수행을 통해 사무관 이상의 중임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책임자 분들 이십니다.

단양호라는 배가 순항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군민들께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선장으로서,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각 부서장으로서 또 각자 군민이라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법안들이 발의되고,  3년을 지나오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법안의 종결시점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커다란 회색 코뿔소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데, 누군가 대신 나서 주겠지. . 라며 방관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다시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드립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세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생겼을 때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과감히 선도하고 의회가 뒷받침 하는 형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수시로 구성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제도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역자원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역자원세 문제는 단순히 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알고 계시다 시피, 시멘트회사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묵인아래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단양소재 2개 시멘트회사의 총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18년도 기준으로 1만7천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16만9천톤의 10분의 1에 달할정도입니다.

지난 11월 5일 대기가 정체되었을 때 유독 단양군의 미세먼지 수준이 인근 제천이나 충주에 비해서 10배가량 높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질소 산화물이 남한국토의 0.8%밖에 안되는 단양에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는 법률로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인정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제도화 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시멘트 회사들도 더 이상 판매가 상승이라는 핑계로 법제정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세는 시멘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시멘트회사의 오염저감장치 설치에도 쓰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제정은 시멘트회사에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인 것입니다.

주민들의 회사에 대한 질타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민께서는 수중보 문제 등,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강한 결집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도 관심과 동참으로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회협회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계된 지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단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제 곧 열리는 법안심사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받는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표의원 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1. 11.

김광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