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2. 28.(화) 11:00 / 본회의장

- 강미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세요!

(단양군 면지역 보육시설 존치 관련)

강미숙 의원

항상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강미숙의원 인사드립니다.

단양군 의회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룡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 면지역의 보육시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단양의 12개 보육시설(단양읍6개, 매포읍3개, 대강면1개, 영춘면1개, 어상천면1개)원아 수가 2022년 362명에서 2023년 예상보육인원이 293명으로 69명이 감소했고,

전체정원 757명의 38.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중 단양읍185명, 매포읍85명, 영춘면 14명, 대강면9명, 어상천면0명으로 읍 지역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읍 지역은 보육시설이 6개,3개로 선택의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 지역은 선택의 기회는 아예 없고 보육 받을 기회가 있고, 없고 입니다.)

면지역의 보육시설이 왜 존치되어야 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육 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어른들 편의로 생각해 아이들이 적으니 휴원, 페원을 해서 기회조차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측면으로 면지역 보육시설이 원아가 감소했다고 문을 닫는다면 그 지역은 하나의 기관이 없어지는 것으로 지역발전의 균형이 기울게 됩니다.

셋째, 지역소멸측면으로 보면 한쪽 부서에서는 포상금을 걸고 인구증가 아이디어를 공모 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대단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잠정적인 원아 즉 마음먹고 이주하려는 젊은이, 출산하려는 이가 있다면 기회조차 막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조부모에게 육아를 위탁하려 할 때 보육시설이 없으면 그 또한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로 그 지역은 노화되고 소멸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은 아이들의 이 권리를 지켜 줘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영유아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단양 남부지역의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며 지역사회에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민간법인보육시설인 대강어린이집, 한 때는 100여명의 아이들이 그 곳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기본을 습득하며 신나게 뛰어놀았지만, 2023년 9명으로 이제는 자력으로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춘면 온 세상 어린이집 또한 민간법인보육시설로 30여년을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했지만, 2022년에도 2023년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듯 두 아이가 이사 오고,

또 한 아이가 오고  해서 겨우 14명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면지역 유일한 국공립보육시설인 어상천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예산지원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해오다 2023년 아이들 2명 남았다고 휴원(만2세)을 결정하고

단양읍에 있는 보육시설까지 까지 30분 정도 차량을 지원해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혹여 어상천에 이사 오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상천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을 보면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세인 두 명의 아이가 매일 오전, 오후 어상천에서 단양읍까지 30분 정도 차에 시달리며 다니는 것이 과연 아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일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지 않는지요?

이런 사태에 대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책임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비율은 8.7%~12%인데 비해 단양의 국공립보육시설은 41.6%로 단연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작금의 사태와 같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기능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어상천 어린이집 1년 운영비를 1억으로 추산한다면

단양군 1년 총예산4,300억원의 4300분의1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해

영유아 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 조항은 군수님의 책무를 인지시키는 내용으로 아이가 단 한명이라도 면지역보육시설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면지역 보육시설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도 언제 어떤 아이가 오더라도 받아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 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신념과도 같은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상천 아이들은 어상천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리고, 대강면, 영춘면은 민간법인 보육시설인데도 지역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하여 운영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행히 정부에서 유치원, 보육시설을 2025년까지 통합한다고 하니 그 때 까지만 지원해준다면 그 다음은 정부정책에 따르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 면단위 지역 보육시설 운영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군수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군 현실을 감안해, 한 명의 영유아라도 소중하게 돌보는 체계가 우리 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단양군의회  강  미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