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2.(수) 11:00

제258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가선거구 김광직 군의원입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난립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조선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의 최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부나 충청북도에서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은 2015년 5월 8일 개정된 국토교통부훈령 제524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2016년 10월 14일 제정된 “단양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매우 엄격한 잣대로 검토하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께 주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근거로 태양광발전사업을 불허한 공무원이 추후 감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지구와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임에도, 맑은 공기의 생산 공장이자 미세먼지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산림을 파괴하는 이유가 되고,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몇 가지 제언은 실상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하는 일로 같은 고민을 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의제로 만들어 함께 고민해보고자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발전소대상지의 입지선정문제에 대해 더 큰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에서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또는 건설 위치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목표와 방향과 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고 해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태양광발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더 확장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정부는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의 다수주민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방안을 모색하고, 농업과 주변생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합니다.

셋째, 대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99kw 이하 용량으로 쪼개서 이를 분양하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대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단일필지나 단일필지나 다름없는 땅에 편법으로 건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해당부처에 요구하여주십시오.

태양광발전소 관련 본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 20일 매포읍 상시리에 198.72kw 용량의  첫 단양태양광발전소가 충청북도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신청이 불허되어 사업을 취하해 온 이래 2017년 2월 22일을 기준으로 150건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 98건이 단양군이 허가권자이고 나머지 52건이 충청북도가 허가권자였습니다.

신청된 150건 중, 단양군이 허가권자인 98건의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사업장 중 현재 가동 중인 곳이 21곳, 조건부허가 중인 곳이 46건, 사업 준비 중인 곳이 19건, 사업 취하가 12건으로 조사되었고, 충청북도가 허가권자인 발전용량 100kw 이상 3,000kw 미만의 경우, 허가신청을 한 52건 중 가동 중인 발전소가 3곳, 사업 신청 취하한 곳이 12건, 사업 준비 중이 14건, 조건부 허가가 23건 이었습니다.

이들 중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신청자와 마을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매포읍 영천리, 매포읍 삼곡리, 대강면 당동리(장현리 쪽), 가곡면 보발리 등 충청북도가 허가권자로 되어 있는 대용량 태양광발전소 허가신청지역입니다.

저는 이 갈등 지역 중 한 곳인 가곡면 보발리 태양광발전사업반대 추진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주민들의 건의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  의  서

제목 : 가곡면 보발리 산88-1번지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반대

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마을 보발 리가 창조마을과 행복마을2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더욱 감사드리며 단양의 창조적이고 행복한 마을의 표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곡면 보발리(산88-1번지)에 태양광발전전기사업 허가를 위한 신청(한일태양광발전소:대표 000)건이 있어, 이에 보발리 주민 일동은 개발허가 절대 반대를 결의하며 보발리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 드립니다.

단양군의 소중한 자산인 소백산자락! 천혜의 자연경관 보발천! 생태계가 보존되어 아름답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산촌마을 보발리에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자연생태보존을 역행하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보발리 주민들은 모두가 절대 반대합니다!!!

첫째.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은 보발리 창조마을사업, 행복마을2단계사업과 상반되어 모순됩니다. 보발1리는 2016년 작년 행복마을사업 1단계를 성공리에 마치며 2단계 사업에 선정되었고, 또한 2014년부터 준비하여 단양군과 함께 만든 창조마을 사업(환경,경관,생태사업)에도 선정 되었습니다

행복마을과 창조마을의 핵심사업은 1. 보발리의 보물자원인 생태환경을 더욱 잘 가꾸는 것으로 보발천을 가꾸어 생태공원과 생태지도를 만들고 2. 보발리의 산촌부락(성금,말금) 옛길을 복원하고, 산책로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둘레길로 만들어 3. 보발천 생태공원과 산촌마을옛길과 보발리 소백산 자락길을 연계한 지도를 만든다.

이는 “녹색쉼표 단양”“귀농귀촌을 꿈꾸는 단양”으로, “힐빙 관광도시 4년 연속대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중심지인 보발리 성금마을 한복판에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한다는 것은 보발리 창조마을사업과 행복마을 2단계 사업내용과 전혀 상반됩니다.

둘째. 보발리에는 현재 귀농인구가 산촌마을 중심으로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금마을의 경우 현재 16가구로 그 중 귀농세대가 절반을 넘은 11가구입니다. 올해 지금도 한세대가 귀촌하여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말금마을은 지금도 계속해서 귀농을 문의하는 도시인들이 많은데 마을에 대규모의 태양광발전기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도시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뿐 아니라, 앞서 귀농 귀촌하여 정착해 살고 있는 주민들마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단양군과 류한우 군수님의 공약실천계획인 “찾고 싶은 문화관광”에도 “살맛나는 농업농촌”에도 배치됩니다.

셋째. 현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아름다운 성금마을 들어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특히 그 위치는 현재 살고 있는 마을주민(지승영님)의 집이 들어선 자리로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90이 다 되어가는 어르신 내외가 그곳을 떠나야하며, 100M 안쪽에 마을주민(김경식님)의 집과 200M 내외에 7가구가 살고 있으며, 1KM 안쪽으로 나머지 세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점점 집중 폭우가 일어나는 현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이 설치된다고 하면 장마철 뿐 아니라 집중 폭우 시 태양광지붕에서 떨어지는 집중 낙수물 때문에 아래쪽에 위치한 주민(박남진님)의 농토는 샛개천의 범람으로 농토와 농작물의 피해가 극히 우려됩니다.

또한 집열판 세척에 쓰이는 화학용품으로 인한 주변토양과 지하수 중금속 오염 등으로 친환경농사를 수십 년 지어오면서 단양군친환경협회 회장으로 물심양면 노력한 박남진님 뿐 아니라 친환경농사를 짓고자 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직접적 장기적 피해를 줄 거라 우려합니다.

이렇게 보발리 주민 특히 성금마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업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허가가 난다면, 류한우 군수님의 공약실천사업 “함께하는 주민복지”가 아닌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상변화로 돌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도 국제기구에서 올 한해 이산화탄소를 37% 삭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대도시와 공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전체의 3%이고, 특히 산림에선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비율이 전체 이산화탄소의 6%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이 장소 선정을 잘못하여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면서 진행한다면 이는 오히려 삼림의 흡수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생명농업의 중심 충청북도의 핵심 농정정책은 희망 있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구현과 산림 생명자원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앞에 첫째, 둘째에서 밝혔듯이 아름답고 생태보존의 가치가 있는 보발리 성금마을에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이 허가된다면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 활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구현하려는 충청북도와 단양군의 정책에 완전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들거나, 아름답고 개성 있는 산촌 귀농귀촌단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숲이 보존된 산촌마을 성금마을에(700고지) 산림을 훼손하면서 하게 될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은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녹색 숲 가꾸기로 산림생명자원을 육성하여 녹색 생명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농정정책에도 위배됩니다.

더욱이 보발리 성금마을, 말금마을, 광산촌 주민(5,6,7반)들은 지표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식수오염이 우려되어 환경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건강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보면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 자연취락지구 경계300미터 주거 밀집지역 200미터 이내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신청한 보발리 산88-1번지 가운데에는 오래 동안 도로가 있어 마을길로 사용되었고 더욱이 2013년에 분할처리 하여 농어촌도로로 확정, 현재 마을길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셋째에서 밝혔듯이 100M 안쪽에 마을주민(김경식님)의 집과 200M 내외에 7가구가 살고 있으며, 1KM 안쪽으로 나머지 세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양광발전소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성금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농어촌도로에 인접해있고, 또한 마을주민들의 주택과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혹여 업체가 이런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거리를 넓혀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이는 숫자를 피해가려는 것 일뿐 실질적이고 상식적인 거리는 아주 밀접해 있기에 주민들의 피해와 위화감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발리 주민 모두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를 절대 반대하며, 주민 모두의 분명한 반대서명(124명)서와 건의서를 군에 제출합니다.

오늘날은 무엇보다 관광자원과 자연환경 그리고 생태계의 보존 필요성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의 가능성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이 늘어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산림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면서 설치하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보발리 창조마을과 행복마을 사업인 산촌마을 옛길복원과 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전혀 배치되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은 절대로 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변화와 꿈으로 단양의 선진모델이 되고자 하는 보발1리 마을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단양군의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창조마을 행복마을 보발1리 마을 주민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 4. 12.

단양군의회 김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