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2. 2. 21.(월) 11:00

- 김광표 의원, 5분 자유발언 -

“단양의 응급의료 현실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단양군의회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단양의 엄중한 의료현실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어야 옳은 지를 생각하며, 발언대에 섰습니다.

헌법 제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조에도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양을 비롯한 작은 단위의 지자체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지역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체계와 응급의료 체계에서 철저히 소외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단양과 단양이 속해있는 제천단양 권역의 응급의료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국가가 우리와 같은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단양에서는 연 평균 약 41명의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존확률은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9년에는 단 한명도 생존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생존율 11%와 비교하면 너무나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병원이 멀기 때문이니,

우리 군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평등한 응급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체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수립과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은 우리 군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려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2015년 단양 서울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우리지역의 의료전달체계와 응급의료체계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 내의 응급실은 군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장비부족과 홍보부족, 응급실에 맞지 않는 의료진 배치로 중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더 큰 병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결국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관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양에서 연간 119차량으로 이송되는 환자는 평균 약 2,000여 명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단지 15명만이

단양군립요양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응급환자의 99.2%가 관내 응급실에서 치료할 수 없어 돌려보냈거나,

병원을 믿지 못해 제천이나 원주 안동으로의 이송을 선택한 것입니다.

매년 12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쏟아 붓고 얻은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응급환자는 제천으로 가게 됩니다.

단양 지역에는 단양읍, 영춘, 대강, 매포, 어상천 총 5개소에 119응급 차량이 한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양서울병원이 문을 닫기 전에는 단양내에서 조치가 가능했던 응급환자들 대부분이 제천으로 이동하면서, 환자발생시 해당 읍면 권역 응급 차량의 부재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이는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응급이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중증 응급환자는 간단한 조치 후

원주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원주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골든타임인 60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병원 규모에 비해 환자가 많아서 치료가 지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적절히 치료 받으면 생존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 사망자수도 전국에서 충북이 가장 높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단양군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서울병원이 문을 닫은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우리 단양은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착공하는 보건의료원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2년 ~ 3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인요양병원에 위치한 응급실에 응급의료 전문의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진을 유치하고 운영 시스템과 배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투자라면 보건의료원 건립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둘째, 보건의료원 건립과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어찌된 일인지 단양군은 당초 계획보다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기능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조금 아끼겠다고 군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보건의료원을

만든다면 지금의 응급실처럼, 건물만 지어 놓고 군민들의 외면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에 투자하는 예산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투자하여 운영의 선순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모자라는 예산은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생명을 다투는 중증 응급의료 환자를 단양에서 치료하기는 힘듭니다.

제천과 단양 권역을 아우르는 심뇌혈관센터와 중증외상센터 등을

제천에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현재처럼 원주나 안동 등으로 이송하는데 60분이상 소요되던 것을 제천으로 이송한다면 약 20~30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원주로 헬기를 이용하여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40~50분이 걸리고 헬기는 야간에 이용할 수 없고, 기상에 영향을 받는 등 다양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제천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가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을 위해 합의한 9.2 노정합의 내용에는 제천단양권역이 전국 70개 권역 중

공공의료 강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천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므로, 병원건립 보다는, 앞서 언급한 심뇌혈관센터와 중증외상센터를 지정하여 정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비용도 절감하고 민간과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의료정책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은 전체의료기관의 5.5%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고, 독일과 프랑스의 1/10에 불과하며, 우리가 흔히 공공의료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2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는 결국 의료취약지역의 치료가능사망률을 높이고, 이는 의료문제에서 도농간의 격차를 크게 만들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법 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지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 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시.도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과 대책에 무관심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본의원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공공보건의료법을 즉시 통과시켜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자를 지원해 줄 것.

하나, 지역보건법과 공공보건의료법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원들의 지위를 명확히 공공보건의료 시설로 규정하여 동법 개정에 따른 운영지원에 포함할 것.

하나. 공공의료강화에 따른 지방의료인력 추가 확충과 확충된 인력의

지방 공급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와 정부관계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단의 운영지원을 통해 단양과 같은 취약지역의 공공의료를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국민 생명과 건강권이 바로 설 수 있고, 지방소멸을 막아 우리 대한민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기본 요건이 충족될 것입니다.

단양군민 모두가 아플때는 단양 내에서 진료와 치료를 해결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이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길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2.  21.

단양군의회 김 광 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