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13. 2. 18.(월) 11:00~

-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공무원 정년과 전출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장  영  갑  의 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이 해마다 타시군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로 민원공백과 함께 ‘공무원 양성소’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등,  최근 인사와 관련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공무원의 자질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에게는 사기를 군민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잘 된 인사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인사가 잘되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인사가 만사란 말도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공무원과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면서 단양군 인사와 관련하여 2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타 시군 전출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충청북도내에서도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군으로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주민보다는 타시군 출신이 많이 임용되고 그로 인하여 임용뒤 3~4년 후에는 타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단양군에서 익힌 현장경험을 우리지역에 활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민원공백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단양군이  ‘공무원 양성소’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타 시․군 전출 현황을 보면 2008년에 9명, 2009년에 6명, 2010년에 4명에 이르던 것이 2011년에는 19명 과 2012년에는 18명이 한꺼번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전출되고 보니 그 자리에 바로 인원을 충원할 수 없어 동료들 간에도 과중한 업무로 일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된 결원을 바로 충원한다고 해도 새로 임용된 신규공무원을 교육시켜 어느 정도의 사무능력을 길러 줄려면 최소 1 ~ 2년은 걸린다고 보며 그 기간 동안 우리군민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시험 응시자격을 단양군민으로 한정 한다던지 단양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최소 5년 이내는 타지역으로 전출을 제한 한다던지 하는 등 타 시군 전출을 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정년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단양군 공무원 퇴직 사례를 보면   정년 2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의 던, 타의 던 간에 우리는 경험 많은 공무원을 한사람 잃게 되는 것이고 또한 공무원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퇴직하는 공무원의 퇴직사유를 보면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자 아름다운 용퇴를 결심했다고는 하나  진정 퇴직을 원해서 2년 빨리 퇴직을 하였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또한 선배 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해 현직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은 우선 당장은 승진해서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퇴직일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양군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하고 타 지역 전출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공무원은 주민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어서 군정의 목표인 진정한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단양”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2월 18일

장  영  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