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 3. 31.(화) 11:00

- 이상훈의원, 5분 자유발언 -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주민에게 주는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단양군의회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단양군의회 김영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군수님과 단양군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나선거구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김영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 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경제 또한 위축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600 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누구보다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행복한 삶의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단양군에 소재한 시멘트사를 비롯한 5개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악취와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군민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주민에게 주는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기업들은 자원순환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1990년대부터 화력발전소 석탄재, 정수⋅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무기성 오니, 합성수지,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기업의 생산 활동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기업과 주민 간에 반목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기업들은 지역주민들을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해왔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언제까지 주민과 폐기물 재활용기업에만 맡길 것입니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양군 환경과에서 제출한 관내 자원순환기업의 폐기물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단양군에   위치한 5개 폐기물 재활용 기업의 원료와 부원료, 그리고 부연료로 사용되는 2019년에 반입한 전체 폐기물 반입량은 3,523,955톤으로 2012년에 비해 무려 117.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 1996년 채택한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1996 의정서’에 의해 2016년 1월 1일부로 30년 동안 이어온 육상 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악취의 주원인이 되는 폐기물 재활용기업의 오니 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반입량은 1,179,959톤으로 2012년에 비해 94%나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반입 증가에 따라 관내 폐기물 재활용기업 인근의 군민들이 미세먼지와 악취,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겪는 고충이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주민 피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연구원의 ‘시멘트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인근지역 환경오염의 원인이며,  주민의 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확인  되었으나, 대기오염 측정지점의 위치가 부적절하며, 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공식적인 기관에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갈등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환경오염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주민 피해 파악을 위해 정부 및 단양군, 단양군의회, 피해주민,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군수님께 제안 드립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많은 문헌을 찾아보아도 폐기물 재활용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과 주민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규모 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진상조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원순환은 국가 차원의 의제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폐기물 재활용기업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해 줄 것을 단양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차원의 환경오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재정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사례는 다를 수 있지만 영국의 경우 지하 핵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연간 백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사회의 경쟁력이나 주민 환경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폐기물 재활용을 둘러싸고 기업과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폐기물 재활용 기업이 위치한 지자체에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갈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기업 차원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폐기물 배출 원인자 부담으로 과세해 폐기물 재활용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충북도는 물론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정부에 ‘폐기물 과세’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군수님과 집행부가 지금까지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군과 주민,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차원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주기길 바랍니다.

폐기물 재활용기업 또한 기업의 가치추구 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의 측면에서 주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단양군민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31일

단양군의회 이 상 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