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8.(금) 11:00

제253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 광 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가선거구 김광직 군의원입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조선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 내의 “시멘트재벌기업이 단양군과의 상생발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제 본사를 단양군으로 이전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위해 오늘의 5분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단양군이 유지가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선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에 수반하는 교육과 의료와 농업과 관광업 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일시멘트주식회사, 성신양회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백광소재의 서울 본사를 단양군으로 이전해 주십시오.”라는 3만 군민과 출향인사가 함께하는 군민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이제 우리가 군민이 나서야 합니다. 집행부와 군의회, 군민과 출향 인사를 대거 포함하는 대대적인 시멘트회사 본사이전 군민운동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시멘트회사들은 지난 60년 대 후반 이래로 단양관내에서 국유림이나 군유림을 대부해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투자해 왔던 시멘트재벌들에게 군민의 힘으로 이전 요구도 해서 반드시 단양군으로 본사가 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고 호소 드립니다.

단양군이 유지되며 지속가능하려면 생산가능인구의 인구의 증가가 필수적이고 그 중에서도 30-40대의 인구가 단양군으로 유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일 성신 백광 3사의 본사가 단양에 온다면 최소한 임직원 100 〜 200명으로 가족 기준으로 보면,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800명은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사가 이전하면 인구증가의 이점 외에 지방세수의 증가도 수반이 됩니다. 우선 본사의 증축에 따른 토지나 건물의 재산세가 늘어나고,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가 ㎡당 250원이 부가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인당 10,000이 늘어납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의 안분비율 증가로 세액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사가 단양으로 오면 본사의 재무적 활동은 물론 다양한 직군에서의 활동이 단양에서 일어나므로 농협 외에도 제1금융권 은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사활동과 전후방으로 연관된 제조 구매 영업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거래처들이 사업장 이전 또는 업무출장을 올 것이고, 다양한 거래처와 업무처리를 위한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적극적이고 절박하게 “시멘트재벌들의 현장으로 귀환”을 통한 인구증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시멘트재벌들이 단양으로 와야만 할 이유는 많습니다.

첫째, 단양이 파괴되는 만큼 부를 축적했으니 단양이 위기에 빠졌으니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일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현대시멘트(주), (주)백광소재 등 석회석을 원료로 시멘트제품을 생산하던 회사들은 6-80년대의 고도성장기 동안, 관과 민간이 발주한 도로, 항만, 공항, 공장, 아파트, 빌딩 등 국가의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 했습니다.

회사가 부를 축적했던 지난 수십 년 동안 단양군의 산천은 석회석을 채석하기위해 엄청나게 파괴 되었습니다. 단양군 석회석채석장으로 인한 폭발음과 진동, 비산 먼지와 운반과정에서의 낙진으로 인한 고통은 참으로 컸습니다. 자연파괴를 통한 단양군민의 희생으로 채굴된 석회석은 제품되고 돈이 되어 회사에만 부를 안겨 주었습니다.

한일시멘트(1961. 12 설립, 1964. 06. 20단양공장준공) 설립 이래 그 돈은 한일산업(2001) 한일개발(1994) 한일네크웍스(1998) 등에 투자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부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신양회는 역시 성신화학주식회사(1967. 03)를 설립한 후 단양시멘트공장 준공(1969. 12)이래 진성레미콘(1978. 01) 등을 설립하여 1970〜80년대 시멘트사업으로 번 돈을 수도권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단양의 산천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시멘트를 만들고 팔아서 이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작으로 산을 없애가면서 석회석을 채석하는 과정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단양군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멘트회사 임직원 여러분, 5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수도권에 집중해서 투자해서 발전시켰으니, 이제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이 시대정신이 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인공이 되십시오.

둘째, 1990년 말부터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시멘트소성로에서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원료, 부원료나 연료라는 이름으로 태워졌고, 생산단가를 낮추어 돈을 벌었습니다.

시멘트소성로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이것을 운반하고 보관하며 소각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주행 중이나 소각할 때 발생하는 냄새와 대기오염은 더 극심한 환경문제를 야기했고 그 피해는 온전히 단양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단양의 환경문제로 인한 원주민 중상층과 청장년 인구와 그들의 부가 이웃인 도시인 제천과 원주 등으로 유출되어 단양군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석회석의 원천이고 시멘트의 고향인 단양으로 본사이전을 하여 단양군민과 함께 상생해야합니다.

셋째,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늘이기는 자연감소 되는 인구를 대체하기도 바쁘고, 특수시책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집행부의 인구 늘이기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9월 30일 현재 단양군은 14,719세대이고 인구는 30,572명입니다. 세대당인구수가 2.08명으로 각 세대에 자식이 1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단양군의 인구는 30,823명으로 2016. 09 월 30일은 작년보다 251명이 감소했습니다.

시멘트관련 3사의 본사와 단양지역의 산업 및 농공 단지 36개의 입주기업 중 본사사무실이 단양에 있지 않는 중소 업체의 본사의 임직원이라도 단양으로 이사라도 해야 단양군이 유지될 수 있다는 아주 절박한 현실이 본사이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50년 이상을 소외시켰던 시멘트 본향 단양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의 균형발전시대에 맞는 단양본사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넷째, 이제 서울과 단양은 서울 시내와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총사업비 3조6,47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중앙선복선전철 사업은 2018년 연말을 완공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속 250km/h의 이 철도를 이용하면 서울 종로에서 단양까지 고속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약 1시간 내지 1시간 40분 정도면 종로와 광화문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각종 회의와 통신 수단의 발달로 본사가 단양으로 이전해도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이고, 단양의 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녹색경영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생태환경의 시대에 시멘트 산업의 선두가 되는데 유리한 기업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관련기업들이 단양군 내의 석회석을 채굴하거나 산업폐기물을 처리 하면서 발생시키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고려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0년 말 경에 본사가 단양으로 이전해서 임직원들이 생산의 현장에서 함께 숨 쉬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