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6.(월) 11:00

제248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 범 윤 의원

단양군 나선거구 새누리당 소속 이범윤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장의 신분이 아닌 의원의 신분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불통행정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매포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6년 본예산에 요구된 40억 원의 사업비 중 군비 1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이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자 당시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업으로서 체육관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매포지역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 21억 원이라는 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산 삭감 후 나름대로 지사님을 방문하고 군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얻지 못한채 금번 2016년 제1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승인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완결 등 시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칙적인 판단 속에 지역주민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도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지특 회계 특성으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인가? 를 국비30%대 지방비 70%의 비율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70%의 도비, 군비 비율은 지사님의 의지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대변하는 집행부의 성의 없는 노력을 질타하며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비록 예산이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도 저도 어렵다고 하면 교부세나 도 조정교부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지사님께서는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케노피 주차장 23개소와 세차장 2개소를 해 주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사업의 실행 여부를 검토해 보니 전체 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 추진 상에도 어려움이 있자 다른 대안을 물색하였고

단양군 의회에서는 북부출장소를 통해 25억 원이 소요되는 복지목욕탕에 도비 10억 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대체 사업으로 제시하고 지사님을 방문하여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2억 4천만 원(군비 1억 2천만 원 포함) 매포 종합경기장 주민편의시설(캐노피) 설치사업이 대안 사업으로 확정하여 금번 2016년 제1회 추경에 요구 되었습니다.

공약을 하고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충 돈 얼마 안드는 사업 하나 던져주면 된다는 처사는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사님께서는 공약을 이렇게 싶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정무적 판단아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누가 이 사업을 공감하겠으며 누가 이사업을 인정하겠습니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대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매포 공공도서관 신축 등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구 의원들과의 불통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역주민들이 찾아 와 군수님과 면담 시에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매포공공도서관 신축은 없는 것으로 하고 리모델링만 하기로 했는데

그 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이전 신축이다, 아니고 허물고 다시 짓는다 등 의원들도 모르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던 간에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배제한 집행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매포체육관 건립 공사가 시작되어 소나무를 이전 하면서도 공사에 대한 말 한마디 없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군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고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과 5개월이 안되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 이는 집행부에서 지역구 의원을 무시한 행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포 공공도서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초계획이 어떠한 사유로 변경되었는지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정리하여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