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2020. 11. 25.(수) 10:30

-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중앙정부는 12년 전 지방재정 신속집행 언제까지 할 것인가?  신속집행 개선 정부의 결단 촉구제안

조 성 룡 의원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수해 및 태풍 등으로 어느 해 보다 힘들었던 2020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인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요즈음, “3만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한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군민들의 건강 및 지역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여 공직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경기부양 수단으로 2002년부터 중앙재정 경기부양 수단으로 실시하던 것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 재정에도 함께 실시해 오고 있는데, 지방재정 12년을 돌아보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시행 초기인 2009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지방재정 균형 집행제도”,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신속집행은 1년 동안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용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인데

1년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집행해야 할 사업과 예산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야 할 시책을 12년 전 부터 연례행사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문제점 중에서

시간 관계상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단양군 이자수입   감소의 문제입니다.

신속집행을 시작하던 12년 전 단양군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총 예산은 2천 886억 7천6백만 원이었고

그 해 이자수입은 44억 9천6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의 총예산은 12년 전 대비 75% 증가한 5천5십3억 7천1백만 원인 반면,

물론 이자율 변동도 있겠지만

이자수입은 27억 5천4백만 원이 감소한 17억 4천2백만 원으로

신속집행을 하지 않고 연중 자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집행하면 이자가 발생되고 그 이자수익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있어서 이자 수입은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유용한 자체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신속집행은   이러한 이자수입을 크게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재정을 미리 집행하면 하반기 또는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쓸 자금이 소진되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단가의  상승과 관리 감독의 소홀로 부실공사 문제입니다.

연중 시공해야 할 사업을 다수의 공사가 상반기에  준공해야 하는 시공업체에서는 인력부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사 인건비를 더 주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시공할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주되다 보니 건설장비의  부족은 물론이며 철근, 레미콘을 비롯한 공사자재의 품귀현상까지 겹쳐 시공업체에서는 신속집행을 ‘이러한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란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상반기 공사발주 집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부실설계, 부실시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문제입니다.

당초의 사업 목적으로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재정자립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면 이자 손실에 비해 몇 푼 안 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치단체 간 또는 부서 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시켜  일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물론,

각종 고유 업무와 새로운 사업 발굴 등 기본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바쁜 시기임에도

신속집행 실적경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수시로 대책회의, 보고서 작성으로 국민을 위한 보람과 긍지로 흥겹게 일해야 할 공무원들은 신속집행을 위한

6개월간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행정력만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2020년 신속집행 적극 활용 9대 지침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속집행 시에는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3월과 6월에는 다음 달 지급 분을 미리 앞당겨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속집행을 계속 추진하면 공무원 보수도 미리 앞당겨서 주라는 지침 시달이 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무리인가요?

신속집행 시행 이전에는 아침·점심·저녁을 균형 있게

먹으라는 것이라면, 신속집행은 아침은 잔뜩 먹고 점심과 저녁은 간식정도로 대충 먹으라는 것인가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에서 신속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몇 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속 문제점을 안고만 갈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적으로 개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모임의 단체나 기업에서도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속집행에 대한 지방정부 일선현장의 정확한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12년 전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단양군에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또는 의장단협의회에서 신속집행 폐지 또는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그리고 3만여 단양군민과 출향인사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계획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단양군의회  조  성  룡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