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6.(월) 11:00

제248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 광 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가선거구 김광직 의원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범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류한우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그리고 본 임시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공무원과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약 2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양군 공무원은 정규직 559명과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모두 합치면 약 7백 명이 넘습니다. 이 인력이 각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들 7명이 7백 여 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간담회, 민원의 상담 및 해결, 관내 행사 참여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700명의 막강한 집행부가 쓸 예산을 다루고 새로운 사업의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일은 다 군민들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집행부가 올린 예산과 사업 등이 유익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장단기적인 전망이 포함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군수님은 사업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하기 위한 충실한 근거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의원에게 제공해서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지, 사업운영 방식은 직영과 위탁 중 어떤 것이 군민에게 유익한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있는지 혹 관리비와 운영비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너무 많은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성은 있는지, 법적 하자는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군수님 공약으로 내 걸었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에 용역을 줄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합리적 토론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하고 없었던 사업, 사업진행과정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군수의 공약과 공모사업을 이유로 역점 추진했던 사업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사업, 뉴타운 조성사업, 오곡백과테마 영농단지 조성사업, 단고을 유통가공센터, 파3골프장, 물놀이장 등이 이런 종류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군립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소백산케이블카 설치사업, 농업법인 단고을 유가공센터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군수님의 공약이란 이유로 집행부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으면 간섭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에게 가감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님과 의원 혹은 의원 내부의 찬반 토론이 치열했으나 의원들이 부기로 조건부 승인을 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금번 진행된 농업회사법인 단고을주식회사에 대한 단양군의 출자도 전국적인 유통조직을 갖춘 민간유통사업자의 출자확약을 받은 후,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무제표와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과 유통망 구성과 손익 등이 포함된 장단기 사업계획의 제출과 사업설명을 들은 후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부가 약속한 대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양군이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서 해당 중앙부처가 그것을 토대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우리에게 맞는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물론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정예의 군정연구단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거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을 초청해서 연구 활동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늘리고,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단도 외부전문가로 객관성 있게 운영하고, 실적에 따라서는 진급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자료를 요청을 하는 의원도 군민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고 자료를 준비하는 집행부도 군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니, 자료를 요청한 의원을 비난하지 말고 해당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숙의하고 정리하는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양군이 의회와 함께 서로의 역할에 충실 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꽃 피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