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9.(수) 11:00

제249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 광 직 의원

김광직 군의원입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범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양군의 대기와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계신 모든 환경활동가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단양군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의 노력과 각 읍면에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담당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단양군의 많은 환경활동가들과 해당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의 환경문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5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양지역 내 시멘트 제조사 등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산업폐기물 처리량을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알기 위하여 산업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과년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는 산업폐기물의 양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멘트 회사들에게 우리군의 땅을 대부해 주는 조건 중에 시멘트 제조사의 산업폐기물 처리량을 감소시켜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멘트 업체들이 단양군과 단양군의회에 대하여 대부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첫째,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처럼 사람들이 늘 정주하는 시설은 안전한 고급 제품을 쓰고, 도로·항만·댐·공항활주로 등 산업시설물에는 산업쓰레기를 처리한 제품을 쓰는 등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시멘트 등급제 실시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든지

둘째, 시멘트 제품 중에 중금속 등 성분 표시제를 실시해서 사람들이 종일 생활하는 내 집이 안전한 시멘트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든지

셋째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폐기물 사용제한을 확대하고 시멘트 소성로 등의 대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과 중금속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상시적 모니터링을 제도화 한다든지

넷째 주민 건강을 위하여 공장을 중심으로 거리 등에 따라 차등하여 모발 중금속 함유도 검사 또는 무상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준다든지

끝으로 원재료들이 쌓여 있어, 비산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먼저 실행해서 국민과 군민 그리고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실행한 후에 그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 한일시멘트는 2009년도 986,242톤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2,339,842.39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7년간 12,585,916.39톤을 처리했습니다.

성신양회도 살펴보니 2009년도 1,186,047톤에서 2015년도 1,314,089톤을 소성로에 태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8,436,758톤을 태웠습니다.

현대 시멘트는 2009년도 21,949톤에서 2016년도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2013년도에는 82,340톤을 태웠습니다.

지알엠은 2012년도 29,927톤에서 2014년도에는 54,335톤, 2015년도에는 67,221톤을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생산을 개시한 이래 자동차 파쇄 잔재물은 태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 회사들의 산업폐기물 처리량 이야기한 것은 2016년 5월 17일 15시30분 군청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단양군상생발전협의회 제1차 정기회 자료에 따르면 군 의회 향토기업 상생실적 2016년도 4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향토기업 요청사항에 따르면 군유림 대부기간을 백광소재는 2년, 성신양회·한일시멘트는 각 3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단양군은 2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016년 10월에 단양군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가 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의 시멘트 3사는 연간 약 374만 톤, 하루 10,246톤, 25톤 트럭 기준으로 하면 하루 약 410대의 산업폐기물을 소성로에 집어넣어 태우고 있습니다.

시멘트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마지막 수단인 대부 승인기간을 연장하는데 대하여 절대 반대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멘트 등급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시멘트는 연간 생산량이 약 54만 톤급 2기와 96만 톤급 1기, 140만 톤급 2기, 150만 톤급 1기 등 총 6기의 로에서 6,431천 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신은 연간 약 132만 톤짜리 2기, 180만 톤짜리 1기, 200만 톤급 1기, 300만 톤급 1기 등 총 5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소성로 중에 필요한 한 두 기를 고급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해서 좋은 시멘트를 만들면 국민들은 내 집과 사무실에 안전한 시멘트를 사용해서 좋고, 시멘트 회사들도 고급 시멘트로 회사의 재정을 좋게 만들 수 있으며, 지역에서 태우는 쓰레기의 양도 줄여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 30일 양일 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워너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우리들의 집이 쓰레기를 원료와 연료로 한 시멘트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83%의 국민이 쓰레기 시멘트 제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86.7%의 국민들께서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깨끗한 시멘트로 지은 집에 살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투기도 못하니 태워 없앤다? 땅에 묻을 수 없으니 태워 없앤다? 그럼 태운 공기는 누가 마십니까? 태운 재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폐기물을 태워 날아간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 아닙니까? 태우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독이 될지도 모르죠.

오히려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처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비용은 초기에 많이 들지만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량소비 사회를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로 전환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산방식과 소비방식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