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017. 7. 5.(수) 11:00~

-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천 동 춘  의 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나 선거구 자유한국당 소속 천동춘 의원입니다.

오늘 제26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이 화재로 인해 생활에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경제적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화재보험 가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화재는 순간의 발화로 짧은 순간 재산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심한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무서운 재난입니다. 이러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화재 보험을 일반 가정에서는 가입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서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엄두도 못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인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로 고통은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적성면에서 개인주택 화재가 발생해 집이 전소되고 집주인은 전신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주인은 평소 장애가 있었으며 돌보는 가족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화재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보은군이 타시도에는 울진군과 합천군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지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보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는 시설 수급자를 제외하면 990가구가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이 분들이 화재라는 사고가 발생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화재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한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 안정 보호와 예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최대 현안 사항인 인구 늘리기 추진 시책과 관련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된 인구 감소로 지난 5월 말 기준 단양군 인구는 30,443명으로 3만명 유지에도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단양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임을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몇 년전까지 시행되어 오다 이제는 중단된 사업을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계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단양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 문화, 환경 등 불리한 농촌 여건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의 가정 문제 해소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의 결과 2005년부터 지난 2013년 까지 41명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조례는 농촌 총각 즉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미혼자로 확대 시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기를 놓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미혼자로 확대하고 군민에게 적극 홍보를 한다면 인구 늘리기에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괴산군이 타 시도에서는 삼척시, 옹진군, 고성군 등이 미혼자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추진중인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정착금 지원과 연계하여 시행한다면 결혼에서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화재보험 지원과 국제결혼 사업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