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가선거구 김광직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선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2017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 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실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44건의 자료를 요청하고 10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2건의 수범사례를 찾았습니다.

때로 요청 자료가 많다는 불만도 들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군정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요구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느낀 것은 관행으로 굳어져 온 사항을 지적하면 그것이 곧 감사 받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과 제도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법과 제도의 보장 아래 합당한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으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표가 개인의 잘못을 시비하는데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감사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잘한 것은 그것대로 수범사례로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낳은 법적, 제도적 허점을 찾는 일이고, 그것을 찾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사람의 개인 문제로 발생하는 일은 줄일 수 있고 사전 예방도 가능합니다.

법과 제도가 보장하지 않은 잘못된 일이지만 관행으로 굳어져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나 공과 사의 구분이 어렵거나 애매한 일들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절차와 관행을 없애면,

일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고 직원고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에 그런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모든 공적 행위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관행화 되었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적 하는 것은 공무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단양의 농업,관광, 경제, 사회 전 분야의 정책, 기획 및 수행 엘리트 조직이자,

2016년 기준 세입액 약 3천8백7십8억 원 세출액 2천7백3십2억 원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원을 해결하며, 군민의 편리와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조직이며, 이에 공무원들은 사사로이 채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범사례 중의 하나는 국비 반납과 관련하여 민간과 협의하여 어려운 결정을 한 농업축산과의 사례입니다.  국,도비 반납과 관련하여 좋은 소리를 못들을 것인데,  김계현 팀장과 담당직원의 용기 있는 결정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이 건은 도농일자리지원센터의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1일 2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하지 않아 구직자의 이용 저조하고 동 센터 인근에 흰여울권역복합 체험관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 구직자들이 1일 1만 원의 저렴한 숙박비로 이용할 수 있어 건물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미흡하여 사업비 전액 미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과정에서 인근 지역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라고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환시키고 인근의 흰여울권역 복합 체험관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도 절약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다른 건에 대해서도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 재정투입이 오히려 군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운영과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익적 가치도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그 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여 국·도비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7월 1일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이런 군의원 하나쯤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늘 그 때의 심정을 잊지 않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관철시키지 못한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1년 좀 더 크게 좀 더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머리 깊이 숙이며, 오로지 주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든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군민들만 보며 당차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5.

단양군의회 의원 김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