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 12. 16.(수) 11:00

- 김광표의원, 5분 자유발언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관련하여

	단양군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내내 전 세계와 우리 단양군민들을 괴롭혀왔던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이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비롯한 삶의 최 일선에 서 계시는 군민여러분의 고통 앞에 숙연함을 느끼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저는 작년에 이어 다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라는 주제를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단양군민들은 시멘트가 생산되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과 산림파괴, 비산먼지, 도로파손 등으로  지난 60여 년간 고통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정부는 쓰레기의 처리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시멘트 회사의 소성로를 이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겉보기에는 굴뚝마다 TMS장치가 부착되어 법규를 따르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매년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워지고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규가 선진국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에, 시멘트회사는 법을 준수하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데도 환경피해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강원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시멘트 분진지역 주민들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관지 질환과 공장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쓰레기의 처리라는 국가적 이익과 시멘트 공정의 특성이 맞물려 발생하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되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번 21대 국회의 정례회에서도 보류되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정책관님께서 단양에 방문하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타당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단양군민이 받는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은 금전으로 해결 될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아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는 시멘트 회사들과의 최소한의 타협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당장이라도 시멘트 소성로에서 쓰레기 소각을 멈추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국가적인 환경정책과 시멘트회사의 존립을 위해 안타깝지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양군민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점인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폐기물의 소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만 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세금부과이기에 본의원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천과 단양의 일부 주민과 단체들이 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대신 기금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통과에 일부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결정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원은 많을수록 좋고,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걷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세금안과 기금안 중 세금안이 재원의 총량과   지속성, 안정성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도 시멘트 협회가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 하였으나 시멘트세 논의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슬그머니 묻혀버린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법이 존재하고 시멘트가 생산되는 한 매년 꼬박꼬박 징수되는 세금과 기금을 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원의 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톤당 1,000원씩 부과되는 세금안에 비해 시멘트협회가 제시하는 기금안의 톤당 650원은 35%나   적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걷히는 세금은 160억여 원인데 반해, 기금안은 100억 원 정도입니다.

또 기금에는 기존에 시멘트 회사가 지역사회에 공헌해 왔던   기부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멘트회사의 사회 공헌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금을 광역지자체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단양군에 내려 보내면 다른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법 제8조와 지방재정법 제2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지침에 의하여, 목적세인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가 단양군으로 교부된다고 하여도 여타 교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양군에 귀속되는 100억 원의 교부금과 충청북도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다시 단양군을 위해 쓰여질 60억 원에 도비와 국비가 더해지면, 단양을 위해 최소 160억 원 플러스 알파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연간 세입이 200억 원 안쪽임을 감안하면 시멘트 지역자원세로 우리지역에서 걷히는 약 160억 원의 재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시멘트 회사가 세금 부과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문제가 일자리 감소와 임금문제로 연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멘트협회에서 톤당 650원의 기금을 약속하고 있기에,

기금을 내면 회사가 어렵지 않고, 세금을 내면 어려워진다는   논리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세금분을 시멘트 가격에 반영한다고 하여도 시멘트 가격의 1%밖에 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04%에 그치므로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금조성보다 세금 부과 시에 시멘트 가격 인상은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회사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만약 시멘트세가 통과되었는데도 산자부가 시멘트  가격인상에 반대한다면, 산자부 앞에서 삭발 투쟁이라도 함께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갑시다!

재원의 운용방법도 기금만이 건강검진, 경로당보수, 장학금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단양군은 군민의 세금으로 경로당보수, 장학금 지급 등을 하고 있으며 건강검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에서 생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는 보령시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전기세까지 일부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투명하게 공개되는 군의 회계 내에서 집행되는 세금은, 기금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자칫 불안정해질 수 있는 기금보다 세금으로 받는다면 매년 50 억 원 정도를 더 단양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50억을 매년  적립한다면 20년이면 1,000억 원을 적립할 수 있고, 이후로도 계속 재원은 적립될 것입니다. 훗날 시멘트회사가 영업을 하지 못할 때 우리 후손들을 위해 번듯한 회사를  설립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가 발의한다고 해도 통과가 불분명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충청북도와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도지사님들이 노력하고 계신 상황은 분명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단체장님들께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협약을   맺으셨으며, 충북과 강원의 모든 자치단체장님들께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 하셨습니다.

또 우리 단양군의회는 작년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시멘트생산지역 시군의회 의장님들께서도 얼마 전 시멘트지역자원세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이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충북도에서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 시 군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북도로 배분되는 35%의 세금 역시 시멘트 생산지역을 위해  쓰겠다는 공문을 제천과 단양에 보냈고,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님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제천시장님과 단양군수님께서는 협약서 까지 작성하여, 재원의 배분과 관련된 의문점을 말끔히 해소해 주셨습니다.

이정도 상황이라면, 지역에서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이미 중의가 모아졌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기회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것입니다.

단양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시기에

군민의 뜻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할 일은 군민들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군민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또 세금안과 기금안을 각각 주장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뜻을 모아가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화력발전은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여 각각 매년 1470억 원과 1150억 원 씩을 걷어 해당지역 주민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지역에 2개의 시멘트회사가 위치하여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단양군민은 지난 60여 년 동안 고통 받으면서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우리 단양군민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은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단양군의회 김 광 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