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5.(수) 11:00

제258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 준공에 즈음하여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가선거구 자유한국당 소속 오영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본 의원에게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 준공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한 신단양 집단이주 시 정부의 이주 공약은 내륙호반의 관광도시 건설이었습니다. 순수한 단양군민은 정부의 약속을 무한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한 신뢰와 기대와는 달리 충주댐은 수도권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불안정한 수위와 갈수기 시 저수위 운영이 불가피하여 소형 유람선이라도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수위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군민의 중론을 모아 안정적인 수위 유지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할 뿐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수몰 이주민단체인 신단양지역개발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인 수중보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군민 성금인 막대한 자체예산으로 1944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면서까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6년 드디어 수중보 건설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수중보 건설사업이 추진계기, 목적, 수혜자를 감안한 지역사회 의견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와 단양군이 상호간의 업무범위, 사업비 부담, 사업 시행,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 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금년 말이면 보 구조물 및 발전설비 설치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총 공정률 93%가 진척되어 2018년 진입도로 및 부대공정이 이뤄지면 대망의 준공을 맞아 수십 년 군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면서 제2의 수상레저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새로운 면모를 갖출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인수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단양군이 참여한 2008년 2월 관계기관 회의 시 당초예산 초과분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원칙을 세운 바 있으며

최근 국토교통부는 군비 부담 분 사업비 국고 전환은 불가하며 국고 전환을 하려면 총 사업비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협약변경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사무 또는 국가위임사무라는 단양군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지자체 건의에 따른 매칭 개념으로 시작하였으며 국가사업으로 변경할 경우도 예외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과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인 군비 부담분이 지연되거나 확보되지 않으면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단양군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상반된 주장만 하다가 시기를 놓쳐 자칫하면 수중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향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협약서 체결 당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데는 공감하나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되면 협약서가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에 협약 내용 변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치적인 해결방안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의 업무분담, 사업비 부담,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한 협약서를 일반적인 협약서와 같이 단순 평가할 수 있는지 재검토 해야 하며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 공사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향후 주변개발 및 정비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군비 부담 분 등 전반적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슬기로운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 단양군, 단양군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 상류 하상 준설, 부유물 수거 및 처리 등 과도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협약내용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약내용 변경 요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건의 등 기획재정부, 국토교툥부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과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막대한 성금과 정성, 노력이 깃든 수중보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향후 안정적이고 활발하게 활용되어 수상레저 관광산업으로 제2의 내륙 호반관광 도시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방향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과 정립 등의 중론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