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의뢰서
수 신 : 의회사무과장 참 조 : 수석전문위원 다음과 같이 자치법규안의 입안 및 검토를 의뢰합니다.
1. 조 례 명 : 2. 제안이유 ◦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개정 필요성 등 3. 제․개정 방향 ◦ ◦ ◦ 4. 기 타 ◦ 관련 법규, 집행기관 해당부서, 기타 입안 시 요구사항 등
※ 의뢰내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복체크가능)
		법률의 위임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군수 권한 침해
		자치단체 소관사무에 해당				많은 예산 소요(예상비용 연평균 5억원이상, 한시적 경비 총 10억원이상)
		유사 조례나 제도 존재
20 년 월 일
의원 : (서명)
자치법규의 검토 및 입안을 의뢰하실 때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