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0-22호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의원: 김광표 의원

2. 제정이유

□ 단양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정보제공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공공구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4.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 의견제출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3. 제7조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예산 및 회계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상공인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