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3호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이상훈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특정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5조, 제71조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는 재해대책ㆍ청원 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등”을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ㆍ청원 및 중요 조례안 등”으로, “본회의의 의결로써”를 “본회의 의결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지방자치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의원간담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자가 그”를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내용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특정 안건에 한하여 심사보조 대상 업무를 지정하여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8항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라도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ㆍ청원 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ㆍ청원 및 중요 조례안 등 --------------------- 본회의 의결로 ----------------------------------------.
②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
<신 설>	제2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지방자치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장) ① (생 략)	제3조(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받아 --------------------.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간사) ① ------------- 1명-----.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 의원간담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
<신 설>	제8조(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내용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특정 안건에 한하여 심사보조 대상 업무를 지정하여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8항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라도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경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①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