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3-12호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1. 발의의원: 오시백 의원

2. 제정이유

□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노동정책 기본계획 규정

(안 제5조)

□ 재정적 지원 규정 (안 제8조)

4. 관계법령

□「근로복지기본법」

5. 의견제출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전043-420-304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란 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제3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생명,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단양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노동 현황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근로복지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