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3-2호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 발의의원: 강미숙 의원

2. 제정이유

□ 단양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낮은 현실

□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4조)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안 제5조)

4.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5. 의견제출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2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