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호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 발의의원: 강미숙 의원 외 6명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단양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 지급(안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 지급(안 제3조)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단양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