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단 양 군 의 회 의 장           □

2022년  2월  22일

단양군의회 훈령  제 2022-2 호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의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에게 내부행정망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를 따른다.

제5조(인사위원회 사무) 인사위원회의 사무는 의정팀에서 처리한다.

제6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 부친 사항 중 의장이 공식 발표한 사항 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본원칙) ①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내 인사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의장이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승진임용방법)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법정배수 대상인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설치) ①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따른다.

제11조(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따른다.

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피평정자의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평정시기) 정기평정은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명부는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13조(전보)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의 전보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특수 분야 근무자관리) 의장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자 중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장기근무(승진 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근무부서 배치)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부서를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한다.

제16조(다른 기관 전입) ① 전입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시ㆍ도, 시ㆍ도의회, 시ㆍ군ㆍ구 및 시ㆍ군ㆍ구의회와의 인사교류가 있을 때와 결원이 발생할 때에 실시한다.

② 전입대상 공무원은 강임하여 임용하되, 결원된 해당 직급의 승진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입대상공무원은 직무의 종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기관 전입공무원의 자격) ① 결원발생에 따른 전입대상은 근무능력, 성실도,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전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승진임용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전입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전입공무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 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내용 및 위원 등의 세부내용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공무원 인사관리) 모든 공무원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교육감,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장,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시ㆍ군ㆍ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 3. 21.>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 10.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