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19-24호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 발의의원: 장영갑의원 외 6인

2. 제정이유

□ 각종 화재와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군의 각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지원범위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절차 등에 관한사항(안 제4조)

□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준용 법률 및 조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의견제출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단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식비 및 간식비

2.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3.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4. 소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개인 안전장비

5. 산불진화 지원활동에 사용되는 산불진화차량의 유지관리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