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단 양 군 의 회 의 장   □

2022년  2월  21일

단양군의회 규칙  제2022-1호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74조·제77조·제83조·제97조·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의회의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 단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종류는 의장이 정한다.

제3조(의석 배정) 의원의 의석(이하 “의석”이라 한다)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 시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와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의장·부의장 선거 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그 임기만료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② 제1항의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은 제의할 수 있다.

③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제1항의 해당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의장직무대행의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장 본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임시회 집회공고)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17조(개의) 본회의 개의시간은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정한다.

제18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7조에 따른 개의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9조(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장은 해당 의원을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회 등)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1조(산회 등)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산회를 선포한다.

② 의회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의사일정

제22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3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4조(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나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기연장이나 휴회에 관한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의원의 청가나 조의에 관한 건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이나 단축에 관한 건

5.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

6.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안건 회부에 관한 건

7. 선결 동의

8. 그 밖에 경미한 안건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안건

제25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6조(의안의 발의·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의원,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수가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나 홍보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⑤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은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군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의안의 제출부수는 의원수 × 3부로 한다.

제27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조례안 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예고에 관하여 본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제28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제29조(동의의 의제성립) 동의(動議)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0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정동의는 해당 의안에 대한 토론종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⑤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1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제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3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4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36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을 알리지 않은 의원은 발언의 허가를 받은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하 “의사진행발언”이라 한다)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고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7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군수 등의 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39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1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심사보고자ㆍ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4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3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5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7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순서에 의한다.

제5절 표결

제4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조(원격 출석 및 표결)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1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거수·기립·기명 또는 전자투표로 하되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되, 찬성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제3항에 따라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는 경우에도 표결은 각 안건별로 한다.

제53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 등은 의장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4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관하여 의원의 수정안과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② 동일의제에 관하여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5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6절 회의록

제56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및 기록표결의 찬성·반대·기권 의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한글로 작성하되,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③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④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게재 요구가 있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7조(회의록의 구분)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임시회의록

2. 전자회의록: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3. 배부회의록: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회의록

4. 보존회의록: 배부회의록 중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의 서명날인 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5. 비공개회의록: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제5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보존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보존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그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의정시스템에 게재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 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1. 법조문이나 숫자 및 고유명사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61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배부와 반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위원회

제62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3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다.

제64조(위원회에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5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표결방법) ① 위원장은 표결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기립·기명 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69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0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1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73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74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5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76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77조(예산안의 수정동의) ①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② 군수가 제출하는 예산안의 수정안은 제출 당시 예산안이 계류 중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78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9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산의 심사) ① 의장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의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후 군수에게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군수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

제82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나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83조(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의원은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4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5조(군수의 보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 하는 보고는 본회의에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관 위원회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86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8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이하 “청구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원의 자격심사를 위한 자격심사특별위원회(이하 “자격심사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피심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③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소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질서

제9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9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3조(방청의 허가 등)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에 취한 자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4.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6.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5조(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장에서는 그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의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제9장 징계

제9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8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9조(심문 및 소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을 심의·의결하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100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위촉한다.

⑥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 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⑦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1조(징계의 의결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가 제명인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명 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0장 주민조례청구

제102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제103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4조(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 ① 의장은 청구인의 대표자로부터 청구취지(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듣고자할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출석일시, 장소, 취지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