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단 양 군 의 회 의 장   □

2022년  11월  11일

단양군의회 규칙  제 2022-13호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3조(위원회 회의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자격 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등)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 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소명) ① 심사 요구 의원이나 심사 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소명을 하려면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 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을 시켜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소명을 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이름과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소명을 문서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증거 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 의원이나 심사 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거 서류와 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출석시켜 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의회 기본 조례」및「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