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4- 6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김혜숙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22. 12.)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비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나. 20년간 동결돼 온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23. 12. 14.)「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2024년 1월부터 단양군의회 의원에게 소급 적용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 규정(안 제6조)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	월 110만원	월 150만원	2024년 1월부터 적용

나. 기존 제10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 제목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의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조문을 신설(안 제9조)

1)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안 제9조제1항)

2)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안 제9조제2항)

3)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안 제9조제3항)

다. 기존 제9조를 안 제10조로 하고, 조문에 의원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단양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름을 명시(안 제 10조)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44조(의원의 의무),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부칙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다.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46조(회의의 질서유지)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전화 043-420-3016,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200,000원”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단양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200,000원으로 하며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300,000원--------------------------------------.
<신 설>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단양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 등 의원직을 유지할 때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