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호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 발의의원: 오시백 의원 외 6명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 하여야 함.

□ 단양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안 제2조)

❍ 여비의 지급기준 및 운임 숙박비 규정(안 제3조, 제4조)

❍ 여비 부당 수령시 처벌(안 제5조)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안 제6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3조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하는 단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

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단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 2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