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6호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발의의원: 이상훈 의원

2. 제정이유

□「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 군수와 군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안 제5조)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안 제6조)

□ 관리자 업무 및 준수사항(안 제7조∼제8조)

□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안 제9조)

4.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5. 의견제출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 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단양군 관내 설치· 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단양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헌옷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책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헌옷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 등)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군수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군수는 관리자가 제8조제6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 했을 때에는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