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3-19호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

1. 발의의원: 김혜숙 의원

2. 제정이유

□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안 제4조 ~ 안 제5조)

□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안 제6조)

4.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의견제출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전043-420-304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 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