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4-8호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발의의원: 김영길 의원

2. 제정이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제4조)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

□ (안 제5조〜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방법

□ (안 제7조〜제8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차량표지의 발급

□ (안 제9조) 위반차량 조치

4. 관계법령

□「국가보훈법」

5. 의견제출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전화 043-420-304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단양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단양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군수는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국가유공자 차량 표지의 발급)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차량 표지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제6조 관련)

1. 규격․색상 및 도안

가. 규격 (바닥면) 가로 2,500㎜ × 세로 5,000㎜

(표지판) 가로 600㎜ × 세로 700㎜

나. 색상: 남색, 흰색, 적색

다. 도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볼 삽입

2. 바닥면 표시

3. 안내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