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단 양 군 의 회 의 장           □

2022년  2월  22일

단양군의회 훈령  제 2022-5 호

단양군의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단양군의회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운영원칙 및 절차,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단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4. “포인트”라 함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포인트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 포인트”라 함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6. “변동 포인트”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으로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기본사업비를 확보하여 활용하되, 기존 복지재원을 선택적 복지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복지만족도와 복지수요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선택적 복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대상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의원, 상용직으로 한다.

제5조(적용기간) ①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휴직ㆍ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날부터 정지되며,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ㆍ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 ①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 포인트 : 전원에게 100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 포인트 :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 포인트 : 배우자 100점, 부모ㆍ자녀 1인당(4인 이내) 50포인트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4. 출산장려 포인트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200점을 배정하며,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모두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포인트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확정되며,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인트의 관리) ① 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출ㆍ해외파견, 휴직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포인트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생명ㆍ상해 보장보험ㆍ의료비 보장보험 및 종합건강진단 등 2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소진된다.

③ 기본항목 중 종합건강진단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 중 1인으로 한다.

제9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단양군청 공무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다.

제10조(선택항목의 조정)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택항목, 선택안(Option) 및 가격표를 조정하여 재작성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개인별 선택) 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별 선택은 매년 12월중에 개인별로 설계하여 제출하면 의장은 수혜도,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항목을 확정한다.

② 기본항목을 확정한 후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선택적 복지 관리시스템에 따라 복지항목서비스를 제공받을 자는 단양군청 공무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하며, 복지 담당부서에서는 지난달 1일에서 말일까지 이용한 신용카드사의 대금 청구에 대하여 청구내역을 검토하고 다음 달 10일한 복지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을 선택적 복지제도 정산용 신용카드사 계좌에 입금조치하면 신용카드사에서 개인별 카드결제 계좌에 15일한 입금하여 정산토록 한다.

② 선택적 복지 관리시스템 관리 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선택적 복리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를 함으로써 운영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 선택적복지 운영위원회) ① 공무원 선택적 복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무원 선택적복지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선택적복지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14조(복지실태확인 등) ①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ㆍ운영ㆍ홍보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본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선택적복지제도의 자율항목 및 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통합운영) 의장은 단양군수와 협의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정근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