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0-5호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오시백 의원 외 6인

2. 개정이유

□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      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당초예산 등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 규정(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5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6월 20일”을 “6월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월 20일”을 “11월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례회에서는”을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례회 집회일) 영 제54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정례회 집회일)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6월 중------------. -------------------------------------------------------------------------------------.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2. ---------------- 11월 중----------.
3. 정례회를 집회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삭 제>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심의) ① ----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법 제127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