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0-9호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

1. 발의의원: 조성룡 의원

2. 제정이유

□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단양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단양군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계승과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국어발전에 이바지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안 제3조~제4조)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공문서 등의 작성(안 제7조)

□ 공공행사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안 제9조~제10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11조)

□ 한글날 기념행사(안 제12조)

□ 교육 및 표창(안 제13조~제14조)

4. 관계법령: 「국어기본법」제4조, 제10조

5. 의견제출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단양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단양군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ㆍ계승과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사랑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군민은 공문서나 표시물이 쉬운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단양군 국어 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실천 방안

3. 군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5.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병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기) ① 군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서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날 기념행사) 군수는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등) ①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국어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어발전과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단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