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3호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오시백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8조)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원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7조, 제8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임시회소집, 회기와 운영 및 의원의 의안발의 찬성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단양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4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정례회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임시회의 소집)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의원의 의안발의) 의원은 법 제76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