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국가 비젼을 실현하고,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께 단양 군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3도(충북, 강원, 경북)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선사 유적과 단양팔경, 남한강(충주호), 백두대간의 소백산, 월악산이 접해 있고 산자수려한 문화유적과 명승지가   유명한 고장으로서

지난 1985년도 충주댐 건설로 전국 최초로 군청소재지가 이전하는 뼈저린 설움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정부의 청사진을 믿고 신도시로  이주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여 왔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주 당시 6만 4천여명이던 인구는 현재 3만 여명으로 줄어들어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로 주민의 허탈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정든 고향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남은 주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충주호와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속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은  전체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으로서 이중 27.9% 인 217.9 ㎢가  소백산국립공원(153.6㎢/‘87.12.14 )과 월악산국립공원(64.2㎢/’84.12.31)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민들은 30여년 이상 생활불편과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국립공원 구역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소되도록 조정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민의를 담아 제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이 반영되기를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니, 혜량하시어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하여 전면 해제하여 주시고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6개 읍․면 40개 리가 크게는 마을 전체가, 작게는 마을 일부분이 2개의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명분하에 3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사유재산권만 침해받으며   지금까지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 왔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이번이 평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기대감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대부분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전․답․대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보존가치가 있어 공원구역 해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늘려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효율적인 공원관리의 운영 입니다.

우리 단양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산과 계곡, 강, 호수가 산재해 있는 고장입니다. 특히 여름철 관광성수기에는 계곡에 수많은 피서객들이 매년 찾아 오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 계곡주변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계곡하천의 물놀이 행위”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도 보전할 수 있도록   가능구역을 지정하여 탄력성 있게 관리 ․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구역보호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관리기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및 보전가치가 우수한 주변지역은 적극 편입하되 우리 군처럼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관광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권과 환경보호, 국민 여가문화 욕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용도지구내 동선계획은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 드린 사항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 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실천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사항임을 살피시어,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결정 시  단양군민들의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9년  4월  24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