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용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 과업지시서 -

2024.  4.

	의원연구회 (단양군의회)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개 요	1
2. 과업 배경 및 목적	1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내용	2
가. 단양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용 방안	2
나. 단양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3
2. 과업 수행 일반지침	3
3. 과업 수행 단계	4
4. 보안지침	5
Ⅲ. 과업 진행 및 결과보고
1. 과업 진행	6
2. 예정 공정표	7
3. 최종 성과품	7

붙임  연구용역 원가설계 금액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개 요

□ 용 역 명: 단양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용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용역기간: 2024. 5. ~ 11.(착수일로부터 180일)

□ 용 역 비: 35,000천원(부가세 포함)

□ 용역구분: 정책연구 용역(의원연구회 정책개발)

□ 추진일정: 2024. 5월 용역발주, 7∼8월 중간 보고회, 11월 최종 보고회 및 종료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과업 필요성 및 목적

❍ 매년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의 일방적인 노선 운행 횟수 감축 및 결행, 벽지 노선의 운행 비효율 등 버스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군민의 이동권 보장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임

❍ 증가하는 재정부담을 절감하고 농어촌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양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및 공영제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합리적인 노선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응답형 행복나드리버스, 행복택시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구축 및 서비스 개선을 마련하고자 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내용

가. 단양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용 방안

□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 단양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완전공영제, 준공영제, 민간운영제 현실 가능성 분석

□ 버스 공영제 효율적인 실행 방안

❍ 운영 기관(직영제, 교통공단 설립)별 장·단점 비교

❍ 공영제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액 비교 검토

- 운영 기관 별 적정 조직 구성 및 비용

❍ 운수업체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 단양군 53개 지·간선별 노선권 적정 구매 비용

□ 버스 공영제 선행 사례 분석

❍ 타 지자체 도입 운영 실태 조사 및 문제점, 해결 방안

- 공영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명확히 제시

나. 단양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개편 제시

❍ 지·간선별 이용 편의 극대화, 비수익 노선의 손실액 최소화

- 평일, 휴일, 장날, 학생들의 통학 등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노선체계 구축

□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 행복나들이버스, 행복택시 등 교통편의 효율화 및 교통수요 분담 방안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여부 검토

❍ 저상버스 및 소형버스(25인승) 확대

- 대당 도입비용, 유지비용 등 비교(기존차량 대비)

□ 노선별 번호 부여 가능성 검토

❍ 군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노선별 번호 체계 부여

2. 과업 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계약내용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과업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마.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사.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단계

가. 용역기간: 착수일 ~ 180일

나. 착수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중간보고: 착수보고 ~ 3개월 전후 (공정율 45% 내외)

라. 최종보고: 과업 종료일 20일 이내 (공정율 90% 내외)

※ 과업추진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한다.

4. 보안지침

가. 본 과업은 발주처의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참여 인력이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력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체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관한 자료의 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비와 일반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자료 등은 과업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유출로 인한 제반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 대상 자료는 완전히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보안 대책의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지키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는다.

Ⅲ		과업 진행 및 결과보고

1. 과업 진행

가. 착수보고

❍ 제출서류: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수행자 명단, 과업수행자 재직증명서, 과업수행자 경력증명서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중간보고회: 협의 후 결정

❍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 과업 추진상황 및 공정 현황

- 과업수행계획 및 조사자료 수집결과 등 보고

-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처 요청사항 처리결과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다. 수시보고

❍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라. 최종 결과보고 (연구결과 종합보고)

❍ 최종결과보고회: 과업 종료일 20일 이내 실시

❍ 제출서류: 최종보고자료

❍ 감수 및 수정

마. 최종 성과품 제출: 용역기간 종료일까지

2. 예정 공정표

구 분	추 진 일 정 (일)																특기사항
	+60일				+90일				+120일				+180일
주요 과업 분석																	착수보고
과업별 대응 방안 및 분석																	중간보고
결과에 대한 개선안 마련																	최종보고

3. 최종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 량	비 고
성과품(최종)	최종보고서	18부	A4 Size
	연구용역 결과물 USB	1개	최종보고자료

※ 상기 각 보고서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함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 포함

다. 용역 성과품의 저작원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및 재산권 일체와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처가 소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