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22-23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장영갑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단양군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여 입법체계에 부합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항 내용 중 문장부호(,) 추가(안 제5조)

- 운임(항공운임)일비 → 운임(항공운임), 일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구분 기준 반영      (안 제6조)

❍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7조)

- 1,732,700원을 월2,067,410원으로 변경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의정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운임(항공운임)일비”를 “운임(항공운임), 일비”로 한다.

제6조 중 “의정활동비는 월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200,000원으로 하여”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200,000원으로 하며”로 한다.

제7조 중 “2019년도 월정수당은 1,732,700원”을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2,067,41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생 략)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항공운임)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200,000원으로 하여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9년도 월정수당은 1,732,700원으로 하며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임(항공운임), 일비, -----------------------------.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200,000원으로 하며------------------------------------------.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2,067,410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    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    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    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     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의회사무과장 김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