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호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김영주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

□ 상해 등 보상 심의회 구성 조문내용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

(안 제11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제39조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망당시”를 “사망 당시”로 한다.

1. “직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볍령과 단양군의회 자치법규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보상금 지급대상)”을 “(보상금 지급범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망하였을 때”를 각각 “사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입었을 때”를 각각 “입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는 군의원 해당년도”를 “경우: 군의원 해당 연도”로, “상응하는”을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군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범위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금액

제4조제1항제3호 중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를 “경우: 치료비 전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의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해당 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7조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상금은 한꺼번에”를 “군수는 보상금을 일시불로”로, “계좌에”를 “금융 계좌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군수가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을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무”를 “군수는 직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과 위원 4인”을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 과장 1인”을 “과장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2항 중 “회의는”를 “심의회는”으로,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위원 중 단양군”을 “단양군 소속”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2호서식]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

접수	제 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 병 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붙 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장						직인
단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제3항 관련)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 상 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ㆍ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단양군수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직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볍령과 단양군의회 자치법규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3. ---------------------- 사망 당시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조(보상금 지급범위)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 ----------- 사망한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 사망한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3. ---------------------- 입은 경우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4. ------------------------ 입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 각 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각 호-------.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군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1. ----------------------------------------------- 경우: 군의원 해당 연도 ------------------- 상당하는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군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군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범위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결정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단서 신설>	3. ----------------------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의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각 호-----.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해당 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날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보상금을 일시불로 ------------------------ 금융 계좌로 -----.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② 군수가 제1항---------------------------------------------------.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에 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직무----------------------------------------------------------------------------------------------------------.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 사람 중 ------------------.
1. 의회의원중 1인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단양군 본청 관련 실, 과장 1인	2. ------------- 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	3. --------------------------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삭제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생 략)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단양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 단양군 소속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1.의정활동비 : 별표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제39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