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2- 12호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오시백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용역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해,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역과제 심의 생략 근거 규정 개정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제2호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개정)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 (제5호 현행) 국비 또는 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에 시행하는 용역

(개정) 국비,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이 단독 또는 혼합되     어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따르는 용역 사업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5. 의견제출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3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따른 투자심사 대상”을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비,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따르는 용역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대상) ① (생 략)	제5조(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2. -------------------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국비 또는 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에 시행하는 용역	5. 국비,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따르는 용역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