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단 양 군 의 회 의 장        □

2022년 2월 22일

단양군의회 훈령  제 2022-4 호

단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에 의한 단양군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구분) ① 단양군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7조와 같이 구분한다.

② 그 밖에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덧붙이는 문서인 참고문서를 붙일 수 있다.

제3조(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56조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73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발언한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불게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회의록) ① 임시회의록은 미리 발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일 15일 이내에 이를 배부한다.

② 임시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ㆍ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또는 발언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 회의록의 배부를 보류하거나 이미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보존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열람 등)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하여 영구보존한다.

②  의원이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보존회의록을 열람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 및 열람) ① 비공개회의록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인쇄하여 보관하되 배포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서명ㆍ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규칙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의원이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 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제9조(자구의 정정) ① 의장은 발언한 의원 및 기타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부 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③ 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ㆍ복사) ① 의원이 회의록 발간 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녹음) ①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음내용을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의원외의 자가 녹음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내규 등 제정) 회의록의 작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배부회의록 중 불게재 신청서

제 회 단양군의회 제 차	본 회 의
	위 원 회

(20  .  .  .) 회의록에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에 표시된 내용을 배부회의록에 불게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 회 단양군의회 제 차	본 회 의
	위 원 회

(20  .  .  .) 보존회의록 중 배부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열람·복사를 허가받은 의원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비공개회의록열람요구서

제 회 단양군의회 제 차	본 회 의
	위 원 회

(20  .  .  .) 비공개회의록을「단양군의회 회의규칙」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자구정정 요구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   회 정례(임시)회의록 자구정정을 요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 요청사항

제 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정정사유
페이지	오		정

년.   월.   일.

신  청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회의록 원고 열람 ㆍ 복사 신청서

제    회 단양군의회 제   차  본 회 의

위 원 회

회의록 원고를 「단양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열람·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열람·복사를 허가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및 기록표결의 찬성·반대·기권 의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한글로 작성하되,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③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④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게재 요구가 있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7조(회의록의 구분)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임시회의록

2. 전자회의록: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3. 배부회의록: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회의록

4. 보존회의록: 배부회의록 중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의 서명날인 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5. 비공개회의록: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제5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보존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보존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그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의정시스템에 게재한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회의록이 배부 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1. 법조문이나 숫자 및 고유명사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