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0-8호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의원: 조성룡 의원

2. 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처우 개선 사업의 내용 (안 제5조)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6조)

4.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의견제출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 따라 단양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및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단양군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